2020년 R&D 과제 12곳 중 8곳 중복지원...‘전담기관 전무’ 성과평가 분야별 특성도 미반영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 업체들의 중복지원과 미흡한 성과 평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23일 제주도와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에 따르면 2020년 도내 R&D 과제 발굴지원 분야 12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중복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각 부처를 통해 중소기업의 R&D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업비는 정부가 국비 예산을 편성하고 제주도가 지방비를 더하는 매칭(matching) 방식으로 조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제주 기업 지원하는 사업은 광역협력권산업육성(R&D),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R&D),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등 종류도 다양하다.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중복지원으로 예산 지원에 소외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할 것을 제주도에 요청하기도 했다.

도내 업계와 제주도 역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만 산업 구조상 영세한 기업이 많고 연구개발 인력도 제한돼 특정 업체로의 R&D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6년간 도내 연구개발 조직증가율은 11.4%로 전국 13.41%를 밑돌고 있다. 같은 기간 연구개발비 증가율도 3.9%에 머물러 전국 평균 7.65%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 부처의 과제가 공고돼도 수행 가능한 업체가 한정적이다. R&D는 대학과 기업 등과 연계도 필요해 행정에서의 지원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토로했다.

R&D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도 한계가 있다. 제주에서 R&D를 전담하는 기관 자체가 없고 사업별로 평가 주체도 달라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원사업 성과 모니터링은 지역특화 전략제품 기술개발과 R&D 과제 발굴지원, 생산기술 실용화 기술지원 3개 분야로 이뤄지지만 조사방법이 같아 분야별 특성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R&D 지원사업 관계자는 “같은 사업으로 중복지원은 안되지만 다른 주제라면 지원이 가능한 구조”라며 “적극적으로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하다보니 겹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R&D의 특성상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성과의 방식도 제품화나 논문, 특허, 실증 등 다양하다”며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R&D지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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