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또 신청’ 제주 R&D예산 나눠먹기식 중복지원
‘신청 또 신청’ 제주 R&D예산 나눠먹기식 중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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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R&D 과제 12곳 중 8곳 중복지원...‘전담기관 전무’ 성과평가 분야별 특성도 미반영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 업체들의 중복지원과 미흡한 성과 평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23일 제주도와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에 따르면 2020년 도내 R&D 과제 발굴지원 분야 12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중복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각 부처를 통해 중소기업의 R&D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업비는 정부가 국비 예산을 편성하고 제주도가 지방비를 더하는 매칭(matching) 방식으로 조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제주 기업 지원하는 사업은 광역협력권산업육성(R&D),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R&D),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등 종류도 다양하다.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중복지원으로 예산 지원에 소외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할 것을 제주도에 요청하기도 했다.

도내 업계와 제주도 역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만 산업 구조상 영세한 기업이 많고 연구개발 인력도 제한돼 특정 업체로의 R&D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6년간 도내 연구개발 조직증가율은 11.4%로 전국 13.41%를 밑돌고 있다. 같은 기간 연구개발비 증가율도 3.9%에 머물러 전국 평균 7.65%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 부처의 과제가 공고돼도 수행 가능한 업체가 한정적이다. R&D는 대학과 기업 등과 연계도 필요해 행정에서의 지원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토로했다.

R&D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도 한계가 있다. 제주에서 R&D를 전담하는 기관 자체가 없고 사업별로 평가 주체도 달라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원사업 성과 모니터링은 지역특화 전략제품 기술개발과 R&D 과제 발굴지원, 생산기술 실용화 기술지원 3개 분야로 이뤄지지만 조사방법이 같아 분야별 특성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R&D 지원사업 관계자는 “같은 사업으로 중복지원은 안되지만 다른 주제라면 지원이 가능한 구조”라며 “적극적으로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하다보니 겹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R&D의 특성상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성과의 방식도 제품화나 논문, 특허, 실증 등 다양하다”며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R&D지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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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영업자 2021-07-24 11:24:00
자격 여부 미달이나 자격여부 합격이나 상세한 이유나 설명은 절대로 없음 왜냐 그이유는 까보믄 말안해도 알게됨
절대로 안깜 아니 깔수가 없음 왜냐 별차이가 없거나 될수도 있는데 안된것에 이유를설명하기 괴로울테니 다 이해함
결론 관계부처에 인맥을 만들고 거기에 투자하는게 빠름
221.***.***.11

이주민 2021-07-24 05:41:27
몇 억이나 투자해 사업 시작해 스타트업 지원이 많은걸 알게 되어 지원사업 신청을 8번 넘게 해도 절대 되지 않음. 둘러보면 다른 곳보다 투자액 자기자본 월등해도 회계가 투명하고 건전해도 소용없음. 지원을 받는 곳은 도데체 얼마나 대단하거나 가능성이 뛰어난지 모를겠다. 지원은 커녕 사업부지에 건물 지을때도 건축심의에서 건축법에 이상이 없음에도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은다며 6번 퇴짜.. 보완사항도 한번에 하나 지적하고 그거완료하면 다음번에 새로운거 지적하고 지원을 생각해 시작한 일은 아니라 지금은 마음 접고 사업진행중. 육지업체들은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이며 잘 진행중이라 시작만 하고 안정되면 육지로 옮겨갈예정.
210.***.***.234

제주도민 2021-07-23 16:25:26
하루이틀 일이냐
나라돈은 눈먼돈

연구는 개뿔
1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