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부 잡아라’ 제주 4934ha 농지실태조사 착수
‘가짜 농부 잡아라’ 제주 4934ha 농지실태조사 착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가 이른바 가짜 농부를 찾기 위해 추가적인 농지조사에 착수한다.

제주도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7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4개월에 걸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간 다른 지역 거주자가 상속이나 매매로 취득한 농지 3826ha다. 2011년 1월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농업법인으로 취득한 농지 1108ha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주도는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위반사례가 늘고 있는 불법 농막 설치나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도 진행한다.

농막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성토는 관련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인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집중 들여다보기로 했다.

농지의 불법 소유 및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자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6만4273필지, 2만5574ha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중 2만9298필지, 1133ha의 위법농지에 대하는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413명, 28.7ha에는 23억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납부자는 221명, 11ha에 8억3700만원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는 관외 거주자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집중조사하겠다”며 “단속을 강화해 농지법 위반 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1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2
ㅡ,.ㅡ 2021-07-26 17:10:05
요즘 땅 사려고 한달살이 같은걸로 들어와서 필요기간 동안 눌러앉아 있다가 필요한 기간 채우면 땅사고 그러더라
112.***.***.203

도민 2021-07-26 09:46:31
부동산투기가
사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진짜적폐다
친일파보다 더 나쁘다
223.***.***.93

명명백백 조사 의지가 있다면~~ 2021-07-26 06:31:32
담당공무원만이뛰는 건
한계와 소모가 넘 많을게다.
하여 주변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의 신고.제보 제도를
도입코 활용 함 다각적 효율
증대할 터, 제안한다~@
106.***.***.22

도민 2021-07-25 21:04:39
주소지가 육지고 임대하지 않은 농지를 가진 투기꾼들은 소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강제처분 시켜야 한다.
220.***.***.204

토백이 2021-07-25 19:23:37
부동산 투기로 농지구입하고 제3자내세워 비료.,농약 구입시도 토지주 이름으로 구입하라하는
나이롱 농민이 너무많다.,공무원들은 요런사실 알랑가 이번기회에 졸바로 가짜농민 적발허민
투철한 공무원으로 인정 헐꺼우다.
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