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시행하는 제주시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제주도의회를 찾아 공사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화북동 주민들로 구성된 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이하, 곤을동위원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을 속이고 진행되는 화북천 간이하수처리장 공사를 도의회가 나서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화북천 간이하수처리장 공사는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펌프장 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하수 처리를 위한 월류수 처리시설을 설치해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방류해역 수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3월 고시된 사업이다.

주민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를 통해 단순히 빗물에 섞인 쓰레기를 걸러내는 사업이라는 설명만 들었을 뿐 펌프장 오수까지 처리하게 되는 줄 몰랐다며 행정이 주민을 속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빗물에 섞여 하천에 방류되는 담배꽁초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라고 주민을 속이고, 빗물과 하수가 섞인 하수처리시설을 지으려 한다”며 “도민을 대변해 도정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공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화북동 곤을마을 사람들은 지난 30년간 화북천 본류를 완전히 막으며 지어진 화북하수중계펌프장으로 인해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다”며 “화북천 분류를 매립한 까닭에 상습적인 물난리를 겪었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로 곤을동 앞바다는 썩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민 고통을 비웃기라도 하듯 도 상하수도본부는 빗물처리시설이라고 속이고 펌프장 옆에 또 하수처리시설을 만들려 한다”며 “2만4000여 명의 화북동 주민 가운데 60여 명만 모은 뒤 사업내용을 속인 것으로도 모자라 표결도 하지 않은 절차를 근거로 주민 동의를 받았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사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주민을 겁박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도 상하수도본부는 이미 2015년 149억 원을 들여 화북중계펌프장으로 들어오는 빗물과 하수가 합쳐지는 합류식 하수관을 분리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하수와 빗물이 분리되지 않아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행정 과오를 덮고 모든 고통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 상하수도본부는 폭압적으로 진행되는 화북천 공사 중단은 물론 주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밝히고 주민 의사를 확인한 뒤 공사 여부를 결정하라”며 “도의회는 주민들의 호소를 받아 도의 일방적 공사를 멈춰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들은 화북동민 915명의 서명이 담긴 ‘화북천 간이하수처리장 공사중단 촉구’ 진정서를 들고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찾아 내용을 전달했다. 

진정서를 전달받은 좌남수 의장은 “행정을 불러 자세한 내용을 듣고 이야기를 나눠 보겠다. 의회가 공사 중단 관련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없어 결정은 못 하겠지만, 주민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공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지난 6월 2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화북중계펌프장 조성 당시 제주시장이었던 김태환 전 도지사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하수운영과 소속 현직 공무원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김 전 지사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상하수도본부 직원은 공문서위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고발한 것. 

1992년 공사 당시 화북천 하천을 매립해 만든 화북중계펌프장이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얻지 않는 등 하천법을 위반했고, 최근 진행되는 공사에서 공문서 위조 등 불법이 있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