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당시 일반재판 피해자 9명, 제주법원에 '재심' 청구
4.3 당시 일반재판 피해자 9명, 제주법원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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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도민연대, 故 고명옥씨 등 9명...미군정 포고령과 국가보안법 위반
제주4.3도민연대가 29일 제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5차 일반재판 4.3 피해자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4.3도민연대가 29일 제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5차 일반재판 4.3 피해자 재심'을 청구했다.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았던 4.3 피해자 9명이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4.3도민연대는 2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른 故 고명옥씨 등 9명이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3도민연대는 일반재판 피해자 재심을 5번째 신청했다.

재심청구자는 故 고명옥씨, 박원길, 이재인, 박갑돈, 한순재, 변병출, 고윤섭, 강동구, 장임생씨 등 9명으로 돌아가시거나 행방불명된 분들이다.

이들은 1947년부터 1950년에 이르는 기간 일반재판을 통해 징역 1년에서부터 7년을 선고받아 목포형무소, 광주.대구형무소 등에서 수형생활을 했다.

도민연대는 "미군정 제주법원과 제주지방심리원 등에서 미군정 포고령과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징역형이 선고돼 수감됐던 분들"이라며 "9명의 피해자들은 수형생활 중 형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행방불명된 분들도 있다"고 밝혔다.

도민연대는 "4.3군사재판 피해자들은 수형인명부 외 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재판 피해자들은 판결문이 존재한다"며 "일반재판 피해자들의 판결문은 지금까지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와 증언, 취재와 실태조사를 통해 4.3 피해 사실을 밝혀왔던 것과 다른 4.3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도민연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주적 권위를 신뢰하며 73년 전 9명의 피해자에 가했던 미군정의 포고령과 법령 제19호, 이승만 정권의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4.3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재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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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법원공무원 2021-07-30 07:50:49
제주4.3사건의 제주지역에 서울에서 검찰관 3명과 심판관 3명을 파견하여 재판을 마치고서울로 복귀한 이들은 남로당제주도당 프락치로 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 재판이 힘들었음을 미군정청에 보고하였고, 미군정청은 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4․3사건과 관련된 일반재판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재판은 법에 의해 엄격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182.***.***.228

전직법원공무원 2021-07-30 07:42:57
제주4.3사건 일반재판의 대상자들 중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2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계엄선포 전 제주지방법원에서 판결한 40여 명, 광주지방법원에서 판결한 80여 명과 계엄이 해제된 후 제주지방법원에서 판결한 80여 명 등 총 200여 명이다.
182.***.***.228

나원참 2021-07-29 23:00:01
남로당들이 한 행위는 절대 씻을 수 없는 끔찍한 죄악이다!
39.***.***.172

역사왜곡빨갱이타도 2021-07-29 22:53:15
진실을 왜곡하는자는 심판을 각오해라 !!!!
15억8천만원씩 돈타먹는다며 가장 기본이 1억3천만원이고 !!
국민들이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것을 놔둘것같나!?
국가폭력이라니 !!!!문재인!!!
북한인민민주주의 지지하는 선거용지들고 북한으로가서 영웅대접 받는 김달삼이가 평화회담의 주역!?
남로당 빨갱이 진압 안했으면 북한 되었겠네!
이것도 교묘하게 국가폭력이라고 보상해주는 너희들 !!특히 변호사 !!!! 뒤에서 조종 그만해라 !!!재심사유가 없는 사건을 증명도 못하면서 어르신들 데리고 나와 뭐하는 짓거리야!!!
1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