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신규사업 복지분야 추가 17개로 수정...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에 ‘제2공항’ 단어 삭제

제주도의회에서 ‘초딩 수준’이라는 혹평 세례를 받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도의회 제출 앞두고 재차 손질 작업을 거쳤다.

신규 핵심사업에 제2공항과 스키장 개발 사업 등을 제외하고 쓰레기 처리와 의료선진화 등을 포함시켰지만 중문관광단지와 영어교육도시 등 개발사업은 여전히 계속 사업에 포함됐다.

제주도는 3일 오후 2시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수립 최종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략별 핵심사업을 공개한다.

연구진은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시한 15개 전략별 핵심사업에서 2개 사업을 제외하고 4개 사업을 더해 총 17개 신규사업을 도출했다.

제2공항과 연계해 동부지역에 거점도시를 건설하는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사업’에서 ‘제2공항’이라는 단어를 뺐다. 다만 제2공항 추진시 사업 변경 가능성은 열어뒀다.

색달동 쓰레기 매립장에 스키장을 건설하는 ‘멀티 슬로프 랜드’와 드론 인프라 조성을 담은 ‘친환경 드론허브 구축사업’은 제외했다.

대신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한 ‘미래농업센터 설치’와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2030WFI)’가 새롭게 포함됐다.

제주2030WFI는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고 생분해성 멀칭 비닐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폐기물 생산 억제를 위해 2031년까지 143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민 삶 증진을 위한 복지 계획이 전무하다는 비판을 의식해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기반 복지 전달체계 구축 사업’과 ‘제주 의료체계 선진화 사업’도 추가했다.

통합복지하나로는 제주의 플랫폼을 이용해 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의료체계 선진화는 공공의료기관 강화와 감염병전문병원 설치가 핵심이다.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과 중산간 순환도로 구축, 제주항-공항-신제주-원도심을 연결하는 제주트램, 농산물 제조를 포함한 푸드 아일랜드,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은 유지했다.

제1,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계속 이어갈 보완 사업은 기존 8개에서 7개로 줄었다. 제외 사업은 1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JDC 주관의 쇼핑 아울렛이다.

계속 유지 사업은 제주중문관광단지와 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영어교육도시,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테이터센터,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이다.

제주도는 재원조달 방안이 부실하다는 평가에 따라 핵심사업에 투자 계획도 제시했다. 17개 신규 사업 예산은 국비 1조2073억원, 지방비 2조149억원, 민간 6조95억원을 포함해 총 9조2317억원이다.

8개 전략별 112개 사업비 6조4919억원을 더하면 2031년까지 투입해야 할 총 사업비는 15조7236억원에 달한다. 전체 사업비 중 민간 유치는 8조3696억원으로 절반인 53%에 이른다.

공공형 개발사업을 포함해 8조원대에 이르는 민간투자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연구진 역시 민간투자 예산 추정액이 많아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03년 1차, 2011년 2차에 이어 올해 말까지 3차 계획이 수립 중이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8월 중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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