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상위 국제자유도시 계획 절반이 JDC 사업 ‘민자유치만 8조’
제주 최상위 국제자유도시 계획 절반이 JDC 사업 ‘민자유치만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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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24개 핵심사업 중 12개 JDC 참여...신규사업 65%가 민자유치 ‘실현 가능성’ 관건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 핵심사업 절반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참여하고 사업비의 65%는 민자유치로 계획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애초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제주도는 3일 오후 2시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수립 최종보고회를 열어 전략별 핵심사업을 공개했다.

연구진은 전문가 자문과 실무부서, 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스마트 혁신도시 등 17개 신규사업을 도출했다. 영어교육도시 등 계속사업 7개를 포함한 전략별 핵심사업은 총 24개다.

눈에 띄는 부분 제주도가 이끌 핵심사업 중 절반인 12개 사업에 국토교통부 산하 JDC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속사업 중 헬스케어타운과 영어교육도시,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는 JDC가 사업시행자다. 영어교육도시는 곶자왈에 외국 대학유치를 위한 2단계 개발로 난개발 논란이 이어지는 사업이다.

신규 사업 중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제주휴양치유센터 조성, 제주 푸드 아일랜드 조성, 미래농업센터 설치, 국제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9개 개발사업에도 JDC가 참여한다.

개발단지 조성의 경우 JDC가 주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JDC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토지 확보 등 강제 수용 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 JDC는 신화역사공원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건설 과정에서 단지 조성을 위해 상당수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

JDC 관여 없이 제주도가 맡은 주요 사업은 중산간 순환형 도로 건설이다. 한라산국립공원 해발 아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중산간을 둘러싸는 도넛 모양의 고속화 도로 건설이 핵심이다.

연구진은 서귀포시와 동,서부 낙후 지역의 활성화를 추진 배경으로 내세웠다. 도로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만 도로망 1조750억원, 환승허브 1584억원을 포함해 1조2334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최종보고회에서도 제주도 1년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막대한 혈세를 중산간 도로 건설에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강보배 도민 참여단의 질타가 나왔다.

핵심사업의 재원조달 실현 방안도 의문이다. 연구진은 17개 신규 핵심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9조2317억원을 제시했다. 이중 민간 유치가 6조95억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특히 글로벌 교육특화도시 조성과 글로벌 교류 허브공간 조성, 서프파크 조성, 국제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미래농업센터 등 5개 사업은 2조7563억원의 예산을 전액 민자유치로 정했다.

핵심사업을 제외한 8개 전략별 112개 사업에 필요한 6조4919억원 중 2조3601억원도 민자유치다. 전체 사업비 15조7236억원을 적용하면 실제 민자유치는 53.2%인 8조3696억원이다.

연구진도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민간 예산 추정액이 많아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절한 재원보달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8월 중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안건이 가결되면 유관기관 통보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최종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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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021-08-04 13:44:39
종합계획(안) 용역은 제주도에서 국토연구원으로 수주를 했다. 그 사업 내용 중 jdc의 사업 비중이 높다고하여 jdc를 나무라는 도의원도 있더라.... 기승전 jdc 문제로 접근하는 도의원, 문대림과 악연이 있어서 그런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다. 도의원 하지말고 시민단체 간사가 딱인 도의원! 당췌 왜 도의원 하는지 모르겠다. 좀 책임있는 정치를 권하고 싶다. 견제하고 조정하고 결정하는 도의원..... 매일 문제 제기만 하고 결정적일 땐 쏙 뒤로 빠지는 그런 정치 하지 마시라....
14.***.***.233

제주의소음 2021-08-04 11:40:43
국토연구부에게 국제자유도시계획을 맡겨놓으니까 죄다 개발정책뿐 아니냐게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이디시 위주로 구상되는것도 당연한거 아니냐게

제주도민덜 정신초리라.
도재정에 도움되는건 지방공기업같은 도지사가 직접 만든 향토기업뿐이라게
223.***.***.116

제주마씸 2021-08-04 09:15:27
민간업체에다가 얼마나 페이백 해먹을까 상상이상이다 ㅎㅎㅎㅎㅎ
59.***.***.135

멍청이들아 2021-08-04 08:46:52
이거 jdc를 욕할일이냐?
원희룡 도지사가 이따위로 만들어놓고 jdc한테 일하라는건데
왜 jdc한테 지랄이냐? 생각좀하자 생각좀
211.***.***.183

도민 2021-08-04 08:46:04
국제자유도시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는게 좋을듯
계획 절반이 특정 기관에 그 민자 사업만 8조라니.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다
1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