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개 신공항 건설 계획에 제2공항 명시...제주공항 이용객 예측 시나리오 ‘신빙성’ 의문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제2공항에 대해 국토부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안)에 여전히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최윤정 기자] ⓒ제주의소리

환경부의 ‘반려’ 처분으로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이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여전히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인프라 확충 사유인 여객수요 증가 예측이 시나리오별로 1000만명 이상 차이를 보여 기존 제주공항 포화 시기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제주도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공고하고 18일까지 열람을 통한 도민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제주 제2공항은 울릉공항, 흑산공항, 새만금 신공항, 대구공항 이전,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신공항 계획 수립 6개 사업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는 공항 혼잡도와 안전성 확보,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해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프라 확충 사업의 핵심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항공안전 확보와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광주공항 이전 등 공항개발을 추진 중이나 주민 반대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갈등관리 미흡 사례로 제시했다.

국토부가 추산한 현 제주국제공항의 최대 여객수요는 출도착 기준 2025년 3866만명, 2030년 4081만명, 2035년 4238만명, 2040년 4403만명, 2045년 4475만명, 2050년 4578만명이다.

반면 최소 여객수요는 2025년 2929만명, 2030년 3076만명, 2035년 3185만명, 2040년 3300만명, 2045년 3342만명, 2050년 3407만명으로 연간 최대 1171만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제주공항 이용객은 3131만명이었다. 지난해에는 2105만명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수치를 적용하면 최소 여객수요시 포화시점이 20~30년 후로 늦춰진다.

애초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은 2012년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공항의 포화 시점을 2018년으로 봤다. 2030년 제주공항 이용객은 4424만명으로 예측했다.

당시 연구진은 저비용 항공사의 급성장과 중국인 방문객 급증 흐름을 반영했다. 이후 기존 제주공항 터미널 확장과 항공기 유도로 추가 신설 등 운영방법 개선으로 처리 능력은 더 높아졌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 회복에 대비해 계속 사업으로 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2025년까지 전국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예산만 4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는 이에 따른 의견수렴을 공고해야 한다.

제주도는 열람 기간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의견 제시는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나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 또는 성산읍 관내 주민소통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