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착수 15개월 만에 제주도의회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는 9일 오후 2시 도청 본관 탐라홀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아 심의 의결했다.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2020년 5월부터 전문가 자문과 실무부서, 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8개 전략, 27개 부문, 109개 사업을 확정하고 이날 심의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심의회는 환경 훼손 논란을 빚은 중산간 순환형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주민 저항으로 인한 갈등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산간 순환도로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중산간에 도넛 모양의 고속화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추정 사업비만 도로망 1조750억원, 환승허브 1584억원을 포함해 1조2334억원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트램사업은 경제성 분석과 수익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용역진은 신교통 수단 도입의 일환으로 제주항과 제주공항, 신제주, 원도심으로 이어지는 18km 구간의 트램 건설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가칭 제주교통공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민간자본 1167억원을 포함해 총 2333억원이다.

심의회는 트램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향후 운영에 따른 수익 관리 등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새로운 사업도 등장했다. 심의회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에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4.3부문에서는 세계화를 위한 근거 마련도 함께 언급했다.

주요 핵심 사업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참여하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시행계획 과정에서 협의 강화 등 협치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JDC는 핵심사업 중 절반인 12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계속사업 중 헬스케어타운과 영어교육도시,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는 JDC가 사업시행자다. 

신규 사업 중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제주휴양치유센터 조성, 제주 푸드 아일랜드 조성, 미래농업센터 설치, 국제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9개 개발사업에도 JDC가 참여한다.

제주도는 이날 제시된 부대의견을 반영해 최종 수정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8개 전략, 27개 부문 중 관광산업에 포함된 스포츠･체육을 별도 부문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03년 1차, 2011년 2차에 이어 올해 3차 계획이 수립 중이다.

제주도는 최종안이 마련되면 13일까지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안건은 2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최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9월 중 최종 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