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뭄피해 전국의 24.5%..예산지원 고작 5.5%
제주, 가뭄피해 전국의 24.5%..예산지원 고작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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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면적 대비 지원예산 턱없이 부족…위성곤 의원 “실제 피해지역에 지원 집중돼야”
한 농민이 폭염으로 바짝 타들어간 당근 밭을 하염 없이 쳐다보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한 농민이 폭염으로 바짝 타들어간 당근 밭을 하염 없이 쳐다보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지역의 가뭄 피해가 전국 전체 피해면적의 1/4수준에 달할 정도로 크지만, 예산지원은 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전국의 가뭄피해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약 122배인 35336ha로 매년 평균 7067ha씩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뭄피해는 2018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주로 논 물마름과 밭 시듦 피해였다.

지역별로는 제주(8649ha, 24.5%) 강원(6544ha, 18.5%) 전남(5279ha, 14.9%) 순으로 피해가 컸다. 특히 제주의 경우 제주도 전체면적의 4.68%에 해당하는 면적이 가뭄 피해를 직접 입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제주가 입은 가품피해에 비해 지원예산은 꼴찌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5년간 가뭄대책 예산 18892억원 중 충남(3589억원, 18.9%) 전북(2605억원, 13.7%) 경북(2573억원, 13.6%) 경남(2402억원, 12.7%) 순으로 지원됐다.

제주는 1043억원으로 전체 지원예산의 5.5%에 불과했다. 이는 인천을 제외한 9개 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가뭄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려면 실제 피해지역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하지만 가뭄대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뭄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단기적인 정책 시행과 함께 반드시 중장기적인 기후변화대책 수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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