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트램과 중산간 순환도로 건설 내용 등을 담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제5차 회의에서 심의된 결과를 토대로 추가 보완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확정돼 도의회로 넘어갔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4대 목표와 8대 추진 전략, 18개 핵심 사업, 110개 전략별 사업이 담겼다.

주요 핵심사업은 제주 도심지 트램 설치와 중산간 순환도로 건설, 서핑객을 위한 서프파크(surf park) 조성,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청정 제주 트램’은 제주항과 제주국제공항, 신제주, 원도심으로 이어지는 18km 구간 건설로 계획됐다. 지역 경제와 교통 인프라를 더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다.

지상에 전기선을 매설하는 일반적인 트램과 달리 수소나 충전식 배터리를 활용한 무가설 전기트램 도입이 특징이다. 이 경우 추가적인 도로 공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용역진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가칭 제주교통공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요 예산은 민간자본 1816억원과 국비 1815억원 포함해 총 3631억원이다. 최종보고회에서 제시한 2333억원과 비교해 1300억원이 늘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는 앞선 5차 회의에서 트램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향후 운영에 따른 수익 관리 등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논란이 된 중산간 순환형 고속화 도로는 ‘외곽 순환도로’로 명칭만 달리해 최종안 넣었다. 심의회는 해당 사업에 대해 환경 훼손과 주민 저항으로 인한 갈등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중산간 순환도로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중산간에 도넛 모양의 고속화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환승허브 5곳을 가로지르는 총 도로 길이만 135km에 달한다.

용역진은 제6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2026~2030년)에 반영한 국비를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추정 사업비는 도로망 1조750억원, 환승허브 1584억원을 포함해 1조2334억원에 달한다. 이중 국비는 5702억원, 지방비는 6632억원이다.

제주도는 보완 작업을 통해 최종 보고회에서 누락된 복지･보건 분야에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 지원 확대 패키지 사업’을 추가했다.

핵심사업이 일부 조정되면서 총 사업비도 덩달아 늘었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18개 핵심사업에 9조8196억원, 110개 전략별 사업에 6조1829억원 등 총 16조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최종 보고회에서 제시한 15조7236억원과 비교해 28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재원별로는 민자 유치가 7조9024억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인 49%를 차지한다. 국비는 4조1209억원(26%), 도비는 3조9792억원(25%)이다.

민자 규모를 기존 53.2%인 8조3696억원에서 4000억원 가량 줄였지만 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단계별 투자액은 1단계(2022~2023년) 2조3595억원(15%), 2단계(2024~2026년) 7조1212억원(44%), 3단계(2027~2031년) 6조5218억원(41%)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03년 1차, 2011년 2차에 이어 올해 3차 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최종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동의를 얻으면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종합계획 확정안을 고시하게 된다. 열람을 거쳐 관계기관에 통보되면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