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26명 ‘비자림로 공사 촉구 결의안’ 제출…비상도민회의 “독재시대 잔재물” 성토
환경파괴 논란이 이어지면서 중단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관련 제주도의원 26명이 공사 재개를 촉구하며 결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개발독재로의 회귀”라며 맹렬히 비판하고 나섰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제398회 임시회에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성산읍)이 대표 발의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다. 해당 발의에는 여야 의원 25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에 도민회의는 19일 논평을 통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반민주적, 반지방자치적 결의안이다. 절반 이상 서명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으며, 참여 의원들은 공동발의를 철회하고 결의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학, 문종태, 김대진, 이승아, 임정은, 김희현, 조훈배, 강성민, 고태순, 송영훈, 송창권, 박호형, 강성균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고, 국민의힘 소속은 김황국, 오영희, 이경용, 강충룡, 강연호 의원 등 5명 전원이 서명했다.
또 무소속 안창남, 양병우 의원과 교육의원 5명(김장영, 부공남, 강시백, 오대익, 김창식) 모두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민회의는 “26명의 도의원들은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해괴한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결의안은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자림로 확장공사 재개를 핑계로 제주도를 개발독재 시대로 회귀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면서 “제주 환경을 짓밟고 도민 삶의 질을 추락시키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결의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결의안에는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공동 대책 마련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며 “또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 대응해 주민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숙원이나 공공, 공익사업이나 찬반은 필연적 요소다. 특히 지방자치에 있어 지역주민 스스로 문제를 판단하고 찬반에 의견을 내는 것은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모든 사업은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도화 돼있다”고 말했다.
도민의회는 “그럼에도 결의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는 물론 지방자치 목적을 포한해 국민주권까지 훼손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결의안에 동의한 의원들은 21세기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군사독재 시대 부역하던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결의안에 ‘조직적 반대 활동으로 지역사회 갈등 야기, 주민 불편, 행정력과 예산 낭비 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화룡점정”이라며 “비자림로 공사는 결의안의 양념일 뿐이고 핵심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반대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사회갈등을 해결해야 할 적극적인 주체인 도의원들이 사회갈등의 해결방법을 고작 반대 활동을 찍어 누르기로 화답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국민권리를 빼앗는 것이 도민을 위한 민의인가”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도민의회는 도의원들을 향해 “민주주의의 대변인인가 아니면 독재시대의 잔재물인가” 되묻고 결의안의 반민주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름을 올렸을 수 있으니 잘못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동발의를 철회하는 등 결의안 폐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어 “잘못된 결의안 폐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민의에 대한 배반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이다.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다’라는 그의 말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전한다”고 밝혔다.
| [전문] 반환경적 개발독재로의 회귀를 선택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후위기와 복합환경오염 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 있어 환경보전과 복원은 인류의 현재와 미래, 나아가 미래세대를 위한 불가역적 선택이 되었다. 이미 선진국들은 환경을 제1의 정책과제로 선정해 국가 구조 전체를 뒤바꾸는 중이다. 이는 당연하게도 한국에게도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환경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이상 반환경적 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도 또 받아서도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 고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공동서명한 제주도의회 26명의 의원들은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해괴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재개를 핑계삼아 제주도를 개발독재시대로 회귀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제주의 환경을 짓밟고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결의안이다. 결의안의 요구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과연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는 결의안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결의안은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공동의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한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민숙원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공익사업이든 간에 찬반은 필연적이다. 특히 지방자치에 있어 지역주민 스스로 문제에 대해 판단하고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은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사회적·환경적 수용성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주민들에 공개하고 그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의견이 개발정책에 수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는 물론 지방자치의 목적을 포함해 국민주권까지 훼손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 동의한 의원들이 과연 21세기 민주주의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군사독재시대에 부역하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그리고 이 결의안의 화룡점정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전반에 걸쳐 파급되는 조직적 반대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갈등 야기, 주민 불편, 행정력과 예산낭비 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한 점이다.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단순히 이번 결의안의 양념일 뿐이고 핵심은 제주해군기지, 제주제2공항, 제주신항만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 반대활동을 폄훼하고 나아가 반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사회갈등을 해결해야 할 적극적인 주체인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사회갈등의 해결방법을 고작 반대활동을 찍어 누르기로 화답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국민권리를 빼앗는 것이 도민을 위한 민의인가? 도대체 26명의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대변인인가 아니면 독재시대의 잔재물인가! 26명의 도의원들 중에 이번 결의안이 가진 반민주주의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름을 올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황당한 결의안의 잘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공동발의 철회는 물론 당장 결의안 폐기에 나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는 도민의 민의에 대한 배반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결의안에 무려 절반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에게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맡아 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시대의 목소리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대신 전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이다.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다.” 끝. 2021년 8월 19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