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전국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출처-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
2020년 기준 전국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출처-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

제주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제주지역 재정자립도는 38.7%로 전국 평균 48.7%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0.6%로 가장 높고 세종 64.0%, 경기 63.7%, 인천 56.1%, 울산 54.4%다. 제주는 경남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11번째였다. 가장 낮은 곳은 27.0%인 전남이다.

반면 재정자주도에서는 68.6%로 전국 평균 70.8%에 근접했다. 서울 82.6%, 경기 73.7%, 강원 71.4%, 세종 71.0%, 울산 70.0% 충남・경북 69.0%에 이어 8번째에 위치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자체 예산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높으면 자립도 역시 올라간다.

재정자주도는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재원 비중이다. 재정자립도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자유롭게 쓸수 있는 재정 비율을 뜻한다.

제주는 2018년 한때 재정자립도가 42.5%까지 올랐지만 2019년 36.5%로 떨어진데 이어 2020년에는 다시 40.1%로 오르는 등 해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지난한 해 제주지역 지방세 수입은 1조6018억원이다. 항목별로는 취득세가 5045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비세 3878억원, 재산세 1804억원 등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레저세가 크게 줄었지만 대형사업장 준공으로 전체 지방세는 전년 대비 감소폭을 메우고도 남았다. 지방세외 수입도 4350억원으로 2019년 3916억원과 비교해 1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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