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제주도민 뜻 무시하는 국토부장관 사퇴해야” 
“제2공항 제주도민 뜻 무시하는 국토부장관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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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26일 성명서 발표...“항공사 이득만 챙겨줘”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8월 진행한 제주도민 대상 제2공항 건설 여론조사 결과.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여론이 계속 ‘반대’ 우세로 나타나는 가운데, 제2공항 추진 의사를 내비친 노형욱 국토부장관을 향해 성토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비상도민회의)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도민 선택에 대한 존중과 약속을 부정하는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도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반대’가 계속 우세한 흐름을 꼽으며 “제주도는 현재 환경수용력의 한계로 인해 도민의 제2공항 반대 여론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으로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제2공항 사업 의지를 드러낸 노형욱 장관을 저격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결국 노 장관이 걱정하는 것은 도민의 삶도 아니고 제주의 환경도 아니다. 제주로 오고자 하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뒤에 숨어 있는 항공사들의 과당경쟁과 출혈이윤 보장”이라고 비판했다.

장관이 언급한 포스트코로나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적어도 3년 이내에 완전히 종식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 그룹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그런데 국토부는 강력한 변이바이러스에 의해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한 계획은 없고, 코로나가 극복된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코로나 위기를 넘긴다 하더라도 ▲기후 위기 ▲인구 감소 ▲북한과의 교류 확대 같은 다른 요인을 고려하면 “제주를 찾는 국내선 항공수요가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는 국토부의 예측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 노선을 두고 항공사들이 벌이는 출혈 경쟁을 보며 “국토부의 무능한 직무유기와 항공사들의 적자 출혈 경쟁에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자연 환경이 승자 없는 패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장관의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발언은 지난 7월 20일 환경부가 국토부가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린 이후 나온 국토부의 첫 공식 입장”이라며 “코로나와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아 제2공항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국토부의 안일한 대응 인식이 노출된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심각한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지난 시기 항공 수요 촉진 정책으로 인해 망가진 제주의 환경과 도민의 삶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제주도의 자연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보완이 불가능하지만, 오히려 항공 수요와 안전 문제는 국토부의 의지에 따라 정확히 보완이 가능한 요소”라고 피력했다.

더불어 “제주도민의 여론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책을 부정하는 노형욱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라면서 “정부 여당은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하고 즉시 당·정 협의를 개최해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거꾸로 가는 항공정책 노형욱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제주도민 여론은 제2공항 백지화다

국토부가 도민여론조사 결과 반대 여론이 높았고 환경부의 ‘반려’ 이후에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2공항 백지화에 대한 도민 우세여론이 다시 확인됐다. 최근 지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토부의 제2공항 추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반려’결정 이후 성산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제주도민 과반 이상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권이 제시한 정석비행장 활용대안 역시 과반 이상이 반대했다. 철새도래지 서식처를 없애거나 숨골을 없애지 않는 한 보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완이라는 조건을 빼고 ‘재추진해야 한다’고 설문했다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선택은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민은 제2공항 백지화를 원했고 제주 어디에도 또 하나의 공항을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제2공항은 신속히 백지화 결론을 내려야 하며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방안은 제2공항이 아닌 현 제주공항 확충 등의 대안 모색이 현실적임이 확인된 것이다.

앞선 작년 말 여론조사에서도 제주도민들은 전체의 65%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의해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따라야 한다고 선택했다. 또한 올 3월 도민여론조사가 끝난 이후 실시한 도내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도 국토부의 제2공항 사업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에 도민의 64.5%가 ‘전체 도민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선택했다. 제주도는 현재 환경수용력의 한계로 인해 도민의 제2공항 반대여론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며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으로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현실 대처능력은 없는데 미래 대응능력은 있을까?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지난 19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데 대해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2공항 건설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노 장관은 ‘제주국제공항은 전 세계에서 제일 핫(hot)하고 김포-제주 노선이 세계적으로 운행량이 제일 많은 노선이라며 현재 코로나19로 수요가 주춤하지만 수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현 상태로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결국 노 장관이 걱정하는 것은 도민의 삶도 아니고 제주의 환경도 아니다. 제주로 오고자 하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보장 뒤에 숨어 있는 항공사들의 과당경쟁과 출혈이윤 보장이다.

노 장관이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등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통제돼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시대를 말하는 듯하다. 즉 항공수요가 코로나 이전 수요 또는 그 이상으로 회복되는 시점에 대비해 제주에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장 코로나 위기가 언제 해소될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코로나를 겪고 있는 현실 대응 계획도 없으면서 코로나 극복 이후를 대비한다는 말은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서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무책임한 말이다. 코로나19가 적어도 3년 이내에 완전히 종식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 그룹은 어디에도 없다. 특히 델타·람다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국제 항공수요의 회복은 언제가 될지 가늠하기 힘들어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현실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강력한 변이바이러스에 의해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한 계획은 없고 코로나가 극복된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기후위기와 인구감소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설령 국제사회가 코로나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하루가 다르게 기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항의 신규개발과 국내 근거리 항공노선의 증대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맞는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증설 정책은 문재인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제로 발표한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목표에도 적합한 계획이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에 적합한 계획이 아니다. 더욱 분명한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언제 올지 불확실하며 설령 코로나 상황을 극복한다 해도 기후위기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 절벽’ 문제다. 한국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를 맞이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최저치인 0.84명을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생률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이 줄면서 당분간 출생률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통계청이 분석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준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전국 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2047년 4771만 명으로 7.1% 감소할 예정이다. 따라서 제주를 찾는 국내선 항공수요가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는 국토부의 예측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비상식적이다. 북한과의 교류 확대,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국내선 수요 감소를 부르는 외부 요인은 반영하지 않았다.

제주노선만이 항공사와 공항 적자를 메꾸고 있어 무리한 취항과 제2공항까지 강행

코로나19 위기 이후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은 국제선 운항 제한 속에 유일한 수익원이 된 제주 기점 국내선 공급에 집중했다. 이는 가격 경쟁의 심화를 야기했고, 수익성을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2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선 여객 수는 184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308만이었던 작년 1~7월 대비 40.7%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 LCC들의 실적은 여전히 부진했다. 제주항공이 영업손실 1585억 원을 기록하는 등 모든 LCC가 천억 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했다. 항공여객수요는 늘어나는데 적자폭은 오히려 증가하는 구조다. 해외노선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항공사들의 적자구조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오히려 출혈경쟁으로 인해 1-2만 원짜리 항공권 이벤트가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의 무능한 직무유기와 항공사들의 적자 출혈경쟁에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자연환경이 승자 없는 패배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연이은 적자로 티웨이항공을 제외한 LCC들은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제주항공은 부분 자본잠식에 상태에 접어들었으며 진에어와 에어서울은 이미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항공사는 자본잠식률이 50%를 넘는 상태로 1년 이상 유지되거나 완전잠식 상태가 되면 국토교통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 대상이 된다. 개선 명령에도 2년 이상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하면 면허취소나 사업 중단을 강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코로나 위기가 한창인 작년과 올해 신규 항공사 취항 인가를 3곳이나 내줬다. 프랑스 하원이 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선 항공 노선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을 때 한국의 국토부는 신규 항공사를 더 늘렸고 제주공항으로 싸구려 관광을 몰아 항공사의 출혈경쟁을 부추긴 것이다.

노형욱 장관의 ‘포스크 코로나 대비’ 발언은 지난 7월 20일 환경부가 국토부가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린 이후 나온 국토부의 첫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코로나와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아 제2공항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국토부의 안일한 대응 인식이 노출된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심각한 우려가 크다.

항공수요의 보완이 아니라 망가진 제주의 환경과 도민의 삶을 먼저 보완해야 한다

난개발로 얼룩진 지난 30년간의 제주도의 파괴된 자연과 환경을 먼저 보완해야 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강요된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고통 받은 제주의 자연과 도민의 삶이 먼저 보완돼야 한다. 국토부는 그간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여당이 제주도민들에게 제시했던 거듭된 합의와 약속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 노 장관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토부는 지난 시기 항공수요 촉진 정책으로 인해 망가진 제주의 환경과 도민의 삶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보완이 불가능하지만 오히려 항공수요와 안전문제는 국토부의 의지에 따라 정확히 보완이 가능한 요소다. 노 장관은 인위적으로 수요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 비상시기에 전국적인 이동을 자제 권고하는 정부의 방역지침과도 어긋난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수요가 폭증한다면 적정한 수요로 조절하고 통제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국토부가 있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개입도 책임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항공 안전과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항공 교통의 문제를 오로지 시장의 문제로만 보겠다는 무능과 오만의 극치다.

제주도민의 여론결과를 정책결정에 반영하지 않고 문재인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책을 부정하는 노형욱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제주도민은 국민의 항공안전은 뒷전이고 제주를 찾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이라는 포장 뒤에 숨어서 항공사 외에 아무런 이득이 없는 과당경쟁과 출혈경쟁을 방기한 국토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무시한 과잉경쟁 항공정책을 고발한다.
코로나와 기후위기의 시대에 역행하는 국토부의 무능한 항공정책을 고발한다.
제주도민의 제2공항 반대 뜻을 무시하고 당·정 협의 결과대로 정책결정에 반영도 하지 않는 노형욱 장관을 고발한다.
문재인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도민의 선택에 대한 존중과 약속을 부정하는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정부여당은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하고 즉시 당·정 협의를 개최해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하라.

2021년 8월 26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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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그린 2021-09-01 14:59:29
제주 2공항 건설 갖고 우리 나라 정치.경제 .행정
전 지구적인 탄소 .코로나 문제 다 나오네요
제주도 문제도 해결 못하는 상황인데~~
제주도 중심으로 생각합시다
118.***.***.254

우공 2021-09-01 08:52:23
제주 2공항관련 도민의견 문자로 다시 수렴합시다.
직장다니느라 정신 없이 보내니 이런 거짓말들을 늘어놓고 있네~ 발전시켜서 일자리를 늘려야 집도사고 결혼도 하면서 잘 살거 아닙니까? 후손에게 물려주는 다음대에 제주 젊은이는 없어도 되요? 남 밑에서 눈치볼 직장도 없는데 다들 어른이 되어서 뭣들 하는 짓입니까? 멀리 좀 내다보고 삽시다.
211.***.***.104

제주그린 2021-08-31 22:20:04
제2공항 저지한다는 이단체 웃끼네요
자본 잠식은 코로나종식.노선 개발등으로 개선될수도 있는 일인데. 왜 사기업의 자본 잠식까지 걱정합니까?
내용보니 현정부를 욕하는 내용 밖에는 없네요
제주도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이 아닌듯 합니다.
아무것도 안하는게 환경보호 입니까?
국힘당 2중대 .과거 민주당 2증대 정의당 심상정이 하는 소리랑 같네요.
본인들의 미래도 모르는 분들이 제주도의 미래를 좌지우지 하지 마십시오.
110.***.***.159

제주그린 2021-08-31 17:58:25
강행저지 ~~~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장황 하기만 하네요.세계여,자본잠식이여,문정부여
뭐라는 겁니까????
제주도의미래( 환경포함)만 생각합시다.문정부여 ,집권여당이여는 무슨 소용입니까?? 정치적 계산은 하지 맙시다
쓸모 없는 소리입니다
제주도의 미래만을 생각합시다. 10년후,50년후,100년후~
210.***.***.224

제주그린 2021-08-31 17:37:53
제주공항 활주로 사용율이 99% 육박하고 있으며,제주 공항은 자잘한 사고는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공항도 기반 시설이라 미리미리 해야지 .도두 하수 종말 처리장 꼴 나기전에 미리 미리 해야합니다. 똥물넘쳐 나는 거 안보이십니까???
준비성 없이 ~ 뭐하는 짓입니까??
촉박해서 하지말고 미리미리 합시다.그래야 실수도 줄어 듭니다.
지금까지는 자잘한 사고지만 큰사고나면 제주제 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에서 책임집니까???
환경 파괴 안되면 좋은거 왜 모릅니까??최소한의 파괴로 최고의 효율 얻읍시다.
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