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중산간 대규모 개발 탓…지하수 함양, 유기물 순환 등 공익적 가치 높아”

제주지역 초지. 대부분 중산간 지역의 목장 지대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지역 초지. 대부분 중산간 지역의 목장 지대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전국 초지 면적의 48%나 차지하던 제주지역 초지가 최근 20년 동안 4만㏊(40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초지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주도(제주시)로부터 ‘초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사료작물 모색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받고, “초지를 농업생산 자원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초지는 조사료 생산뿐만 아니라, 지하수 함양과 유기물 순환, 관광과 휴양 등 심미적 기능 등 최근 들어 공익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제주는 전국 초지의 48%를 보유할 만큼 초지가 많다.

김경미 의원은 “충격적인 건 지난 2000년도에 1만9671㏊에 달하던 제주지역 초지가 2019년에는 1만5814㏊로 줄어든 것이다. 20년 새 4만㏊ 가까운 초지가 사라졌다”며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각심을 환기시켰다.

이처럼 초지가 급격히 줄어든 데는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행위 때문이다.

김경미 의원. ⓒ제주의소리
김경미 의원. ⓒ제주의소리

김 의원은 “중산간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초지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지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 “지난해 5월, 대규모 초지 전용과 관련한 업무를 행정시에서 도로 이관해 초지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한다. 관련한 매뉴얼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주도 전체 초지의 일관성 있는 관리와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감안하면 행정시보다 도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방안과 함께 실제 얼마나 활용됐는지를 평가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초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사료작물 모색 및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연구진은 목초종자 지원대상 확대와 초지 이용 플랫폼 구축, 초지 경관직불제 단가 인상 및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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