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결의안’ 서명 관련 “활동가들에 모욕감 주고 활동 폄훼…서명에 허술했다”

최근 도민사회 핫이슈로 떠오른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발의와 관련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음을 고백하는 도의원의 뒤늦은(?) 반성문이 눈길을 끈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에 서명(공동발의)한 것과 관련해 “사려 깊지 못했다. 서명하는 과정이 허술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송 의원은 “(결의안 발의로) 환경활동가들인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는 시민들(비자림로시민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을 폄훼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앞서 고용호 의원(성산읍, 더불어민주당)은 “비자림로 확포장은 동부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라 편도 1차선 도로가 협소해 통행불편과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추진하는 주민숙원 사업”이라며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25명이 서명(공동발의)했다. 송 의원도 그 중 한 명이다.

문제는 결의안 내용 중에 환경단체 등의 반대활동과 관련해 “전국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한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조직적 활동에 대한 공동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거나 환경부에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환경적 가치에 더 큰 고민을 해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저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들이 반대만 하는 사람이라거나 조직적으로 공공사업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보지 않는다. 공사 중이던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몇 차례 중지도 그 분들의 무조건 반대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부실문제나 집행부가 적법절차를 위배하는 등 허술한 법집행에 대해 환경활동가들의 전문가적인 지적 덕분에 적법하게 중지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라며 “오히려 환경단체들이 애쓴 덕분에 보호조치를 보완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주민의 대표로 뽑힌 도의원이라면 갈등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삼가야 하는데, 어느 한 측에 서서 어느 한 측을 부정하고 정죄하듯 몰아가버렸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서명을 해야 하는데 허술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심사 때 나름 결의안을 수정하면서 최대한 확포장사업 부분에 집중하려 했고, 환경활동가와 단체에 대한 감정적 대응은 삭제 또는 완곡하게 수정하려고 노력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욕을 당한 활동가들로서는 매우 부족할 것”이라며 활동가들과 비자림로시민들에게 거듭 사과했다.

송 의원은 “여러분들의 활동을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글을 매조지하는 것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비자림로(대천~송당)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242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8월2일 첫 삽을 떴지만, 환경훼손 지적이 제기되면서 닷새 만에 공사가 중단되는 등 3년 넘게 공사 재개와 중지를 반복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5월27일 3차로 공사 재개에 나섰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밀조사와 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그해 6월5일 공사가 또 중단됐다.

현재 환경단체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결의안은 오는 9월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가결되면 국회의장과 환경부, 국토교통부, 전국 시도의회, 전국 지방자치단에 등에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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