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여론조사 다시읽기] ① 차기 대통령 선호도 / 장하나-강보배 대담

독립언론 [제주의소리]가 특별기획으로 [여론조사 다시 읽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내년 치러질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8월 19~20일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선·지방선거·교육감선거·지역현안(제2공항, 도의원 정수 증원) 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의 패널들과 여론조사 결과를 분야별로 톺아보고 재해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텍스트와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글] 

[토론 텍스트 싣는 순서]

① 차기 대통령 선호도, 대통령 선거결과 기대, 정당지지도 
② 차기 도지사 후보 선호도, 도지사 선거결과 기대
③ 차기 교육감 후보 선호도, 교육정책 평가 
④ 제주 (성산)제2공항과 정석비행장
⑤ 원희룡 도정 7년 평가와 도의원 정수 증원

■ 사회 : 장하나 전 국회의원,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
■ 출연 : 강보배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 기획 : 김봉현 편집국장 
■ 연출·편집 : 문준영 뉴미디어콘텐츠팀 기자
■ 촬영 : 오영훈·김제남·한재근 PD
■ 토론 워딩 : 김찬우 기자

* 아래의 토론 요지 텍스트는 실제 토론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제주의소리 제리뉴스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전 국회의원
“고향 제주에 10년 만에 돌아와 인사 드린다. 지금 서울은 부동산값 폭등 했다. 두세 배 올라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세입자들이 겪는 고충과 분노가 높다. 제주는?”

“제주 제2공항은 문재인 정부 사업. 도민여론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압박인지? 문재인 정부가 제2공항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다”

“20대가 보수화 됐다는 것이다. 정치 무관심이나 혐오로 이어질까 걱정된다. 정치 무관심은 무섭다. 정치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데 외면하면 후퇴하고 결국 우리 삶의 질로 직결돼 돌아온다”

“조국 사태, 청와대나 여당 정치인들의 반응에 분노했다. 책임지지 않고 옹호하고 민주당 열성 지지자층에만 의존하는 모습이 20대들에게 정권 교체 원하도록 하지 않았나”

“대선후보들의 메시지가 시원시원했으면 한다. 너무 실망스럽다. 이대로 가진 않을 것이란 기대 해본다. 이번 대선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치효능감을 느껴보고 싶다”
 

 

▶ 강보배 정책위원장
“저는 30대 초반이다. 최근 20대에서 소위 이대남 또는 경쟁 공정주의 등 공정 담론 속에서 현 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586세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다 보니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진 것 같다. 20대는 현 민주당을 기득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반발하는게 아닐까”

“전국단위 조사나 다른 지역 조사에선 야당 후보 당선을 지지하거나 정권교체를 원하는 게 상대적으로 높은데, 제주에선 여당 지지와 정권 유지가 좀 더 높게 나왔다”

“촛불혁명을 함께 경험한 20대들이다. 당시 핵심 이슈가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현 정권이 그땐 비판했는데 왜 지금은 (조국 자녀 입시비리 논란) 보호 하느냐고 보는 것 같다. 진실 공방과 검찰개혁과 연관 있겠지만 지나치게 보호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득권 세력으로 생각하는 것 ”

“공정담론이 쪼개졌다. 공정을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가 지금은 불공정하다고 비판받고 있다. 보수진영도 공정담론 강하게 주장한다. 그런데 공정의 관점이 다르다. 보수진영은 기회의 평등 여부와 상관없이 결과값만 돌려주면 된다는 결과물론이다. 기존의 공정 담론은 그 개념 아니었다. 불평등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였는데 오용하는 것 같다. 진보정권이 잘 대처하지 못했다.”

 

▷ 장하나 = 제주의소리가 지난 8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차기 대선과 도지사, 교육감 후보 선호도를 비롯해 지역 현안인 제2공항과 원희룡 도정의 7년 평가까지 다양한 주제로 도민들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여론조사 다시읽기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톺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강보배 위원이 자리해주셨습니다. 

▷강보배 = 안녕하세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 강보배입니다. 오늘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장하나 = 사전준비를 하면서 의외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어요. 세대와 성별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니 열정이 느껴져 좋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일단 간략히 요약하고 주목할 부분을 지켜보도록 하죠. 대선은 사실 시대정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눈에 띈 것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란이에요. 전국 분위기와 제주 분위기가 조금 차이 있었죠. 어떻게 보시나요?

▷강보배 = 직무평가는 사실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제주는 양호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평가들이 생각보다 많이 유지되고 있지만, 불만들 역시 많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주라는 곳이 가지는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시작해 정권을 둘러싼 이슈나 내용들 속에서도 지금 정권에 대한 일정 부분 긍정 신호가 있죠. 

▷장하나 = 역사적 맥락은 제주4.3의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로 다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까지 서울에 살았는데 거긴 부동산 폭등으로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라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세입자들이 겪는 고충과 그에 대한 분노가 높아요. 제주는 부동산 민생 문제와 관련해 이번 정부에 크게 느끼는 고통이 없었나요?

▷강보배 = 제주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 다른 지역은 (거리두기를) 빨리 풀자며 자영업자 중심 반발이 있었지만, 조금 더 조여 빨리 해결하자는 것에 대한 긍정 신호가 분명 있었어요. 상대적 경제에서 그런 차이를 보였습니다. 부동산은 이미 너무 크게 오른 땅값 때문에 부동산 조이기에 대한 기대와 긍정이 보여요. 오른다 해도 수도권에 비해 나아요.

▷장하나 = 이전 정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 심판하겠다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네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어 정당지지도를 보죠. 기사 제목부터가 제주 1위 하면 청와대 입성한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두 배 가까운 지지도를 받았습니다. 전국 상황을 볼 때 이 정도 차이는 아니었죠. 정당지지도와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다 보면 제주도민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연령별 지지도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30대와 40대 민주당 지지도가 높아요. 그런데 20대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강보배 = 20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데 최근 이대남(20대 남성)또는 경쟁과 공정주의 등 공정 담론 속 능력주의가 나타나면서 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늘어나고 586세대에 대한 비판적 성향이 크게 나타나다 보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가 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세대는 정권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경험했지만 20대는 따지고 보면 여권인 민주당이 기득권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 아닐까 생각도 해요. 

▷장하나 = 20대 눈에서는 민주당과 정권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인 거군요. 이건 제주만의 현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놀랍게 본 것은 제주만의 현상인데 50대 정당지지도에서 정의당 지지율이 9.1%나 나타난 겁니다.

▷강보배 = 역시 제주가 그래도 어떤 다당, 진보, 양당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온 지역입니다. 당장 지방선거 때도 녹색당이 선전한 지역이기도 하죠. 다양한 시도가 많은 것 같아요. 50대 집중된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장하나 = 다른 세대의 정의당 지지도는 2% 정도인데 50대에서 9.1%가 나온 것은 정말 높아요. 정의당 분들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이밖에도 서귀포시와 제주시 차이도 주목했죠? 소개해주세요.

▷강보배 = 제주가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교하면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서귀포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제주시보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4~5% 정도 올라 있어요. 격차는 여전히 크지만, 상대적으로 서귀포가 조금 더 높게 국민의힘, 보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와요. 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장하나 = 여론조사 오차범위를 생각하면 눈에 띄는 건데 제주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22.4%입니다. 서귀포는 29%죠. 거의 7% 차이란 것을 봤을 때 제2공항 현안이나 정석비행장 대안론이 나오고, 특히 서귀포시가 계속 제2공항 부지로 거론되고 논란되면서 그런 것들도 정당지지도 차이를 결정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강보배 = 공감해요. 제2공항을 찬반으로만 바라보기보단 말 그대로 산남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오래 집권해도 서귀포는 영향을 못 받냐는 불만도 있어요. 

ⓒ제주의소리
장하나 전 국회의원(사진 오른쪽)과 강보배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은 차기 대통령 선호도, 대통령 선거결과 기대, 정당지지도 등 제주의소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들의 마음을 분석했다. ⓒ제주의소리
정당 지지도. ⓒ제주의소리/그래픽=최윤정 기자<br>
정당 지지도. ⓒ제주의소리/그래픽=최윤정 기자<br>

▷장하나 = 사실 문재인 정부는 제2공항을 추진하려는 정부예요. 특별하게 어떤 정당이 지지하고 반대하지 않는데 도민 여론도 묵인하고 밀어붙이라는 압박인지 굳이 차이 날 문제인가 싶어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제2공항 갈등을 만들어 낸 정권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죠 대선 후보 선호도 결과를 보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9.5%, 윤석열 후보가 14.8%죠. 압도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보하거나 선호하는 인물이 없다고 답변한 분들도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대선 국면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말 놀라워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이 정도 차이를 보이진 않아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강보배 = 다른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오지만, 유달리 윤석열 후보가 야권의 대표 격으로 불리는 데다 1순위인데 이재명 후보와 2배 차이 난다는 것은 이 판세에서 캐스팅보트 수준의 역할을 제주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이재명은 여기서 벗어났다, 일종의 정권교체 필요하다고 여긴 사람도 이재명 정도는 교체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하나 =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높은 것은 정권 심판론과 완전히 반대 개념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권교체의 의미를 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지율이 전국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해주시죠.

▷강보배 = 오늘 나온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26%, 윤석열 후보가 19%, 이낙연 후보가 10%, 홍준표 후보가 10%, 나머지는 1~2%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3%대죠. 

▷장하나 = 원희룡 후보는 어떤가요? 제주는 5%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자 말씀하신 전국 지지율은 어떤가요?

▷강보배 = 1%대입니다. 

▷장하나 = 도민들은 전 지사의 지지율에 대해 관심 갖는 부분이 있죠.

▷강보배 = 제주의소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가 나왔다는 것은 제주에서 원희룡 전 지사가 그렇게 잘 했냐는 부분에서 적극적인 지지는 못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진행될 도정 평가 분석 때 보면 좋겠네요.

▷장하나 = 이재명 후보는 전국 10%, 제주의소리 여론조사 11%로 대동소이한 모습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제주에서 2%이지만 전국 10%를 차지하기도 했죠. 시차가 있더라도 변동 폭이 이렇게 있기는 힘든데 5배 차이가 납니다. 원희룡 후보는 제주에서 5배 지지를 더 받는다면 홍준표 후보는 제주도서 5배 적게 받고 있어요. 

▷강보배 = 특이한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 빠짐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재형 후보도 여러가지 실언들이 터지면서 아무래도 기성이지만 정치적인 연륜이 인정된 홍준표에게 몰리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는 보수 후보에 대한 힘이 빠진 상황이다 보니 특정 후보에게 몰리기보다 대체재를 못 찾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18~29세 무응답률을 보면 엄청 높게 나와요. 60%가 없다, 또는 모르겠다를 선택했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18~29세는 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60대와 다른 것은 무응답 비율이 높다는 점이죠.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제주의소리/그래픽=최윤정 기자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제주의소리/그래픽=최윤정 기자
차기 대통령 선거결과(정권유지 vs 정권교체) 기대 및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제주의소리/그래픽=최윤정 기자<br>
차기 대통령 선거결과(정권유지 vs 정권교체) 기대 및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제주의소리/그래픽=최윤정 기자<br>

▷장하나 = 20대 보수화 됐다는 것이 정치 무관심이나 혐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정치인이기도 하고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제게 무관심은 무서워요. 본인 의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치는 없어지지 않아요. 정치가 존재하는데 외면하게 되면 정치가 후퇴하고 결국 우리 삶의 질로 직결돼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특정 세대에서 정치 무관심이 심화 되는 데다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생각도 있는 듯해요. 능력주의 말씀도 하셨고. 여론조사를 통해 볼 수 있는 시대정신을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능력주의, 공정 담론이라고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이준석이 많은 사람의 예상을 깨고, 특히 장년층 예상을 깨고 당대표가 됐다고 봐요. 저 같은 40대는 이를 쫓기 위해 연구 분석을 해야 합니다. 저는 나이 들어가지만 어린 제 딸이 살아갈 사회를 예측하고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면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4번째 항목,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물어봤죠?

▷강보배 = 정권 유지가 47.6%, 교체가 41.8%. 무응답이 10% 가까이로 나타났어요. 

▷장하나 = 무응답 비율이 낮은 편인가요?

▷강보배 = 그렇죠. 그리고 타지역, 전국 단위 조사를 진행했을 때 야당 후보의 당선이 좋다는 정권교체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데 비해 제주는 여당, 현재 유지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장하나 = 20대는 잘 모르겠어요. 선호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게 60%였지만 정권교체에 대한 질문에서는 13%로 적어요. 유의미할 것 같은데요.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약 50%고 ‘정권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약 37%입니다. 30~50대는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죠. 60대에서는 58% 대 34%로 나타나며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었죠. 20대에서 나타난 정권교체 열망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강보배 = 20대와 50대를 보죠. 재미있는 것은 현 정권에 대해 30~40대는 60%가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의당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던 50대가 50%만 보이는 것도 특이한 점이죠.

▷장하나 = 사실 20대의 부모세대가 50대입니다. 완전히 다를 수 없어요. 취업해야 하는 20대와 부모세대인 50대는 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정당지지율은 크게 다를 수 없다고 봅니다.

▷강보배 = 동의합니다. 청년세대, 특히 20대가 보인 정권교체 의사는 보수화된 부분과 무관심의 확대도 있겠지만 앞서 20대가 마주한 정권, 기득권 집단이 586세대 중심의 민주화 세력이라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596세대가 부모세대이긴 한데 왜 샌각해보면 부모님과 비슷한 성향이라도 부모님과 싸우듯이 반발심리가 작용한 것일 수도 있어요. 윗세대와 현 정권, 집단에 대한 반발심리가 있는 집단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장하나 = 조국과 추미애 사건도 영향이 있겠죠. 조국의 가족 문제라 하더라도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청와대나 여당, 인사, 정치인들의 반응이 분노스러웠던 겁니다. 책임지지는 않고 옹호하는 민주당 열성 지지자층에 의한 모습들이 20대가 정권교체를 원하도록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국 정부나 민주당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강보배 = 촛불 정권을 같이 경험한 세대가 20대입니다. 그때 핵심 이슈가 박유라와 이화여대, 속칭 입시 비리 문제들이 있었죠. 최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정권 와서 그때는 이런 문제를 비판했는데 왜 지금은 보호하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진실공방을 떠나 분명 과한 부분 있을 수 있고 검찰 개혁 당위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 쳐도 판결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공정하게 바라봐야 하는데 너무 보호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니까 기득권 세력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장하나 = 조국 사태를 보면서 분노했지만, 상대 정당과 정쟁 말고 정치권이 이 사태를 국민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고 대처했어야지 않나 봐요. 기 싸움이 아니잖아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의혹 없더라도 경질했을 것 같아요. 조국 본인도 의혹 풀릴 때까진 청와대와 거리를 둬야 했어요. 그런데 계속 불안한 사태를 가지고 왔죠. 뉴스의 절반이 코로나 문제인데 표창장이 어쨌느니 하면 국민 불쾌감과 피로도가 높아져요. 그게 분노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후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입학취소가 이뤄졌지만, 그게 아니라 당시 국민을 안하무인격으로 대한 것 아닌가 생각해요. 그게 특히 지금 입시, 취업 이런 상황에 놓인 경제 한복판 세력들은 이 문제를 잊기 힘들고 훨씬 더 분노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권 심판 생각도 들었겠죠. 이는 20대에서 보이는 거의 똑같은 정치에 대한 느낌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판단 같아요. 그래서 무려 제주의소리가 시대의 정신을 톺아보자는 큰 과제를 줬어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이자 양육자인 제가 느끼는 어떤 문제는 확실히 있어요. 지금 대선 주자들이 과거와는 달라요. 성장, 개발, 복지냐 이런 오래된 프레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강보배 = 공정 논쟁의 연장인 것 같습니다. 예전 보수라고 하면 성장과 개발 방식으로 낙수효과를 이야기했죠. 개발, 대기업이나 경제를 풀어주면 알아서 잘 된다는 것이 메인이었죠. 이에 반발해 세금을 걷고 복지를 해야 한다는 게 진보 측 입장이었죠. 지금은 공정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불평등한 사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택문제도 공급을 이야기하지만, 집값 내리기가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집값을 내렸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었다면 지금은 모든 서민에게 맞추고, 중산층에 가까운 차원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이냐가 고민이죠. 그만큼 신자유주의 바람 속 자산 격차가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후보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원희룡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무조건 성장을 논하기보다는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다만 공정의 값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장하나 =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집값 내릴 의지가 있겠나 생각도 들어요. 국회 대수마다 중앙선관위에서 국회의원 재산을 공개하고 있죠. 평균 자산 20~30억 원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나라도 세금을 덜 내고 싶고 자녀나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칼을 휘두를 수 있겠나 싶어요. 일단 없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뽑아놓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도 있습니다. 청와대발 부동산 스캔들 때문에 화가 나면서도 다 같은 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야기할 때 야당 후보들도 문재인 정부 비판을 위해 부동산 이야기를 했지 실제 그들이 부동산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대는 없습니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방금 말한 공정 담론과 능력주의입니다. 

▷강보배 = 공정 담론이 쪼개졌다고 봐요. 분명 문재인 정부도 공정을 이야기했고 지금도 공정에 대한 비판을 잇죠. 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도 공정 담론이 부딪혔는데 여기서 시각차가 나타난 게 명확합니다.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경우도 공정 담론을 강하게 실현하겠다는 차원에서 등장했죠. 말하는 공정의 시점이 달라요. 보수 진영은 능력주의를 일종의 기회의 평등 정도로 말 그대로 어떤 형편이나 상황 상관없이 결과 값만 보고 이들에게 그 결과만큼 돌려주면 된다는 능력주의입니다. 기존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은 그 개념 아니었죠. 공정은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중요했는데 오용 당하는 것 같아요. 진보정권이 여기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하나 = 이준석 당대표를 포함한 보수의 능력주의는 시험성적에 의한 평가를 절댓값으로 두는 어떤 능력주의 같아요. 실제 능력은 예컨대 같은 분량의 과업을 누가 빨리 해결하느냐가 능력이라면 지금은 어떤 시험을 통과한 사람, 그것으로 평가하는 거죠.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 좋은 직장을 능력으로 봅니다. 실제로 일을 잘 하는지 평가는 모호하죠. 지금의 능력주의는 입시나 취업시험 등 평가과정에 대한 능력을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시험 보지 않더라도 직장에 갈 수 있는 등 여러 이야기가 안 되고 있죠. 

▷강보배 = 이 과정서 시대정신을 논해보죠. 저는 부동산 이야기도 그랬는데 2019년 통계에 나타난 제주도의 청년, 39세 정도까지의 청년들의 집 보유율을 봐야 합니다. 주거 보유율이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주도가 다주택자, 3채 이상 보유 청년층이 전국 1위입니다. 이게 어떤 현상일까 고민해보면 일종의 개발 담론, 환경 담론의 폐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이 제2공항 지어져도 자기한테 뭐가 오는 것 아니구나 생각해요. 사람들 많이 와도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죠. 부동산은 돈 번 사람들이 많아 다주택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 명의로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전국 1위예요. 이런 상황에 나타난 불평등 심화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불평등을 돈 나눠주거나 기회의 격차를 해소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세금 문제로도 생각해야죠. 강력한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해결하겠다지만 세금을 못 때리고 완화로 정책을 전환했죠. 좀 더 강력하게 누진세를 걷는 등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후보를 바라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장하나 = 많이 놀라운 결과입니다. 제주도는 양극화가 심하죠. 4대 강력범죄 역시 제주도가 발생률이 제일 높죠.

▷강보배 = 어떤 사람들은 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너무 최소한도 못 지키는 사회로 가니 불만이기도 해요.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불평등의 격차를 해소해달라는 비명들을 지르는 것 아닌가 싶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변화 과정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률은 낮고 사회진입장벽에 가로막힌 사람들의 비명이죠. 

▷장하나 = 민주당도 인국공 사태에 꼬였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면서 처음 찾아간 것도 인천국제공항이었죠. 근데 이게 엄청난 반발을 불러옵니다. 사실 인국공과 실제 이해관계 아닌 청년들도 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해주냐고 반발했죠. 이런 것들이 무임승차로 느껴진 것 같아요. 지금 20대는 정규직이 되기 위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겠죠.

제주의소리 여론조사 다시읽기 사회를 맡은 장하나 전 국회의원,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여론조사 다시읽기 사회를 맡은 장하나 전 국회의원,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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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선호도, 대통령 선거결과 기대, 정당지지도 등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 마음을 차분히 분석한 강보배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 전국청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제주의소리

▷강보배 = 저는 실제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게 이젠 너무도 당연한데 코로나가 터지며 심각한 청년 고용상황이 빠르게 나타난 것 같아요. 더 절박한 상황들이 청년들의 어떤 비판과 분노에 가까운 현상들을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조사에서 청년의 능력주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소수죠. 인서울은 해야 말할 수 있어요. 지방국립대 나와서 누가 말하나요. 인국공 문제 있어 누가 비판했냐는 부분입니다. 청년세대 내부도 격차가 존재하고 그 속에서 정작 목소리는 대부분 소수의 능력 발휘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됩니다. 더 많은 사람은 이미 잠겨있고 목소리 낼 여력조차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장하나 = 정당지지율에 나타나듯 청년들의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청년 분화는 이뤄진 것 같아요. 청년들이 능력주의를 선호하고 경쟁을 당연하게 여기고 체화한 것 아닌가 생각해요. IMF 이후 각자도생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쟁에 참여하고 몰입하는 것은 자기부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보배 = 2013년엔 서울 탈출 현상이 있었고 꽤 오래 이어졌죠. 수도권에서 갑자기 젊은 세대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또 한편으로는 20대들이 휴학하고 자기 삶의 경험을 찾겠다는 시도를 벌인 시기도 있어요. 경쟁에서 벗어나 뭐든 해보겠다는, 스스로의 가능성 점쳐본 것에 실패하며 분노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진로나 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20대들이 안정적인 직장이나 임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한동안 진로와 적성을 말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임금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대가 달라졌다기보단 세대가 겪은 경험이 이유인 것 같아요. 짧은 시간 경쟁 벗어나 뭐든 해보려던 사람들이 포기하고 실패하게 되면서 살아가려면 시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가 겹치며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하나 = 모든 후보가 공정 담론을 자기화하고 있어요. 주요 후보들이 말하는 공정은 어떤 건가요?

▷강보배 = 보수와 진보의 큰 측면에서 능력을 중시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일정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냐는 공정이 명확히 드러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이 공정이라 말했던 건 진보 프레임이고 시험을 봐야지 않느냐는 건 보수의 공정 프레임인데 이 둘이 충돌합니다.

▷장하나 = 공정을 이야기할 때 청년들은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말고도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것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정부나 새로운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기도 하죠. 능력주의를 거부하자거나 옳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정책이 많았으면 해요. 코로나 이후 채용시장이 움직이고 열린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보배 = 속칭 괜찮은 일자리로 불리는 대기업이 공채를 뽑지 않고 수시채용으로 바꾸고 있어요. 정기 시험을 안 보고 채용하겠다는 거죠. 수시채용 방식 전환에 따라 공개채용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공개채용이라는 어떤 시험을 봐야 하는 방식의 변화도 존재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걸더라도 공채시장이 안 열리는 상황 벌어질 수 있어 좀 더 근본적 가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제조업 중심 취업이 보장받던 시대는 끝났어요.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경쟁을 붙이는 시대가 이미 들어섰죠. 갈등이 너무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다움을 보장할 것이냐는 중요해요. 기본소득 논쟁도 그렇고 기본자산, 기본공약 등 따지고 보면 특정 후보의 공약을 말하고 있는데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일종의 다양성을 어떻게 보장하냐는 것이죠. 기본소득의 실질적 가치는 다양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속도로가 생기면 뭐하나요 차가 가득 차 있는데. 공무원 시험 등에 많은 사람이 달려드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살길을 찾기 어려워져요. 탈락하면 갈 곳도 없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시험들인데도 몰리죠. 다양성을 찾는 시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청년들이 꿈꿀 수 있게끔 풀어주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보장하는 논제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하나 = 대선후보들이 던지는 화두가 성에 차나요? 국민은 변화를 바라는데, 대선 국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강보배 = 요즘 공약이 제대로 안 들리는 게 걱정이에요. 원래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선거처럼 정쟁만이 남은 건 처음이죠.

▷장하나 = 정쟁다운 정쟁도 아니고 실언과 망언들만 뉴스에 보도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되게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대선 관련 뉴스는 실망스럽고 짜증만 더하고 있어요.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큰 변화를 바라고 있는데 제대로 해주는 후보 있는가 생각도 들어요. 부동산 코로나 문제를 비롯해 자영업자들은 힘들고 청년들은 취업을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힘들게 살고 있어 대선에 대한 기대가 큰데 후보들은 희망을 주고 있나요?

▷강보배 = 사람들이 예전처럼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뭐랄까 예전에는 어느 정도 되면 선거 대충 끝날 것 같다거나 정치 어떻게 한다 해도 같을 거라는 차원이었지만 지금은 관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데다 여론도 요동치고 있죠. 요즘은 역동성 가지고 있고 관심들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지쳐가고 있는 거죠. 아직 가능성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동성은 코로나와 너무 불안해진 삶 때문인 것 같아요. 세상을 바꿀 후보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하나 = 역설적으로 코로나를 통해 정치 사회 부분이 구체적으로 삶에 다가왔어요.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논의가 그런 거죠. 짧은 사이 압축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고 위기 상황에 당연히 지원금과 기본소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정치를 많이 변화시고 있어요. 평소 각자도생으로 잘 먹고 잘사는 일이 가능한 것처럼 말했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방역, 생존하는 일은 혼자 못 해내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했죠. 본질 같은게 선명하게 드러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의 관심이나 여론도 살아 움직이지 않냐는 말에 동의해요.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론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해볼게요. 실례지만 30년 가까운 생애 중 제주에서 어느정도 살았나요?

▷강보배 = 토박이입니다. 

▷장하나 = 만으로 31세인데 그동안 살아온 청년으로 내가 만약에 대선 후보라면 어떤 이야기를 국민에게 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보고 싶나요?

▷강보배 =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경쟁에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고 싶어요. 경쟁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은 꺾어내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공약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아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하고 지역 격차, 임금소득 격차도 해소해야 겠죠. 이런 어떤 격차를 바꿔낼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하나 = 그렇습니다. 저는 보배 님보다 나이가 좀 많죠. 40대 중반으로 IMF를 청년기에 맞은 세대입니다. 이를 통해 방금 말씀하신 양극화라는 세 글자가 늘 제 앞에 벽으로 있어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지금껏 벌어진 양극화가 이젠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회갈등 상황에 국민들의 분노도 높은 상황이죠.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후보가 있었으면 해요. 지금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정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도구는 전혀 아니죠. 양극화 상황을 두고 무엇이 더 공정한가인데 공정한 사회가 돼도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함정이에요.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죠. 110% 공감하고 보배 님께 투표하고 싶네요. 대선후보들이 주는 메시지가 시원시원했으면 합니다. 너무 실망스러워서 삶에 지친 저에게 대선 관련 뉴스는 짜증만 유발할 뿐이에요. 이대로 가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경선을 거쳐 후보들의 윤곽이 제대로 잡히면 그때는 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을 떠나 정치와 선거가 우리의 삶, 서민의 삶을 바꾼다는 결과를 받아보고 싶어요. 정치효능감을 느껴보고 싶다는 말이죠. 오늘 제주의소리 여론조사 다시읽기에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뜻 깊은 시간이었어요. 선거가 많이 남았지만, 비관보다 선거를 통해 나의 정치적 요구를 더 전달하고 내가 원하는 사회상으로 바꿔보자는 도민 여러분들의 전향적인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관심할수록 나쁜 정치인들만 살맛 나는 세상이 됩니다. 여론조사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텐데 전화를 잘 받아주시고 의견도 피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의소리>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8월19~20일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 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100% 무선전화 인터뷰로 진행됐고, 가중값 산출 및 적용은 2021년 7월 행안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응답률은 21.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p다. 해당 보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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