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단체·정당 “품앗이 서명 등 도의회 고질적 적폐도 청산해야”

제주지역 시민단체·정당과 시민들은 6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을 폐기하고 갈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시민단체·정당과 시민들은 6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을 폐기하고 갈등 해결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환경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단체·정당이 결의안 폐기와 갈등 해결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24개 시민단체·정당과 시민들은 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도민 갈등을 악화시키는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을 폐기하고 갈등 해결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은 고용호(더불어민주당, 성산읍) 제주도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동료 도의원 25명이 동참하는 등 총 26명의 도의원이 촉구 결의안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결의안은 지난 8월 3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일부 문구가 수정된 채 가결됐으며, 오는 7일 본회의에서는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제주지역 24개 시민단체·정당과 시민들은 “이번 결의안은 도의회의 고질적인 적폐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제주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도민들에게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시민 참여 활동에 대한 도의원들의 반민주적 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은 늘 존재했다”며 “제대로 작동되는 민주주의 사회는 이런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도의원들은 갈등과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세우기보다 배제하거나 사회 부정적인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며 “도의원들이 결의안에서 보여준 태도와 인식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도의회는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 서명 의원 26명 가운데 23명이 결의안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행적인 품앗이 서명을 뿌리 뽑고 제주의 미래를 세우는 정치를 약속하라”고 꼬집었다. 

제주지역 시민단체·정당과 시민들은 6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을 폐기하고 갈등 해결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이어 “비자림로 공사는 환경청과 제주도 사이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 결의안으로 찬반 입장 사이 불필요한 갈등만 커졌다”라면서 “실효성 없는 결의안을 통해 정치적 세를 과시하려는 나쁜 정치 행태와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행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을 폐기하고 비자림로 공사 필요성에 대한 관련 전문가 공개토론회 개최 등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예결산특위 회의에서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시민들과 갈등이 조정되는 것처럼 답변했다”며 “하지만 시민모임은 올해 초 건설국장과 정무부지사 간 만남에서 갓길 정비와 속도 제한 등으로 지역 주민 안전히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피력했다. 

또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비자림로 통행량과 도로 용량,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공사 수준이 적합한지 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으며, 담당 부서는 공사가 늦어진다며 시민들의 제안을 거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도의회는 주도적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갈등 조정방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연대 단체(무순)

△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녹지공원화를바라는사람들 △성난오름투어 △성산환경을지키는사람들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우리도제주도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제주도당 △천막촌연구자공방 △천주교제주교구생태환경위원회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핫핑크돌핀스 △혼디자왈 △전농제주도연맹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시민 11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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