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훼손 논란으로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품앗이 서명’ 비판 속에 결국 제주도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9월7일 오후 2시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고용호 의원(성산읍,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6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 처리는 발의 때부터 예상됐던 바다. 결의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인 고용호 의원 외에 여·야 의원 25명이 서명(공동발의)했다. 이는 전체 의석수(43명)의 과반이 넘는 숫자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비자림로 확포장은 동부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라 편도 1차선인 도로가 협소해 통행불편과 안전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추진하는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강조한 뒤 “총사업비 242억원의 약 50%가 투자됐고 토지보상률이 99%에 이르지만,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하지만 결의안에 환경단체 등의 반대활동과 관련해 전국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한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조직적 활동에 대한 공동의 대책 마련”을, 환경부에는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환경적 가치에 더 큰 고민을 해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급기야 결의안에 서명했던 송창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려 깊지 못했다. 서명하는 과정이 허술했다”며 “(결의안 발의로) 환경활동가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을 폄훼한 것에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심사 과정에서 다소 진통을 겪긴 했어도 결의안은 결국 공동 발의자 26명 중 3명만 이탈하면서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6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김용범, 박원철, 양영식, 이상봉, 정민구, 현길호, 홍명환 의원 등 7명이 던졌다.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경미, 김태석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강철남, 고현수,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한영진 의원은 본회의장에 출석을 했지만, 재석 버튼 자체를 누르지 않는 것으로 심적으로 ‘기권표’를 던졌다. 이 중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의원은 결의안 발의 때 서명했지만, 표결에서 이탈한 셈이다.

정의당 고은실 의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회의에 불참했고, 회의를 진행한 좌남수 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비자림로(대천~송당)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242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8월2일 첫 삽을 떴지만, 환경훼손 지적이 제기되면서 닷새 만에 공사가 중단되는 등 3년 넘게 공사 재개와 중지를 반복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5월27일 3차로 공사 재개에 나섰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밀조사와 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그해 6월5일 공사가 또 중단됐다.

현재 환경단체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제주도는 환경부(영산강환경유역청)에 11월까지 환경훼손 저감대책 이행(보완)계획을 이행한 뒤 최대한 빨리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