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결의안 통과 도의회, 본연 역할 충실하라”
“비자림로 결의안 통과 도의회, 본연 역할 충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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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은 7일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도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중재해 나갈 것인지, 이를 위해서 어떤 중재방안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숙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고용호 의원(성산읍,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6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갈등의 중재와 해결의 책무를 지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스스로 나서 갈등을 부추기고 갈등을 키워나가는 모양새”라고 평가 절하했다.

더욱이 “더 충격적인 일은 이번 결의안에 동의안 25명의 도의원 중 무려 23명이 해당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품앗이하듯 결의안에 서명해줬다는 점”이라며 “도민을 대의하며 도민의 공익과 복리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도의원들이 도대체 자신의 본분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 제주도의회가 할 일은 갈등을 부추기는 결의안을 상정해 도민사회에 근심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본연의 본분에 성실하게 복무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더불어 “현행 도민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들은 무엇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다 더 진전된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논평 전문]

제주도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 폐기하고 갈등조정 방안 제시하라

제주도의회가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도민사회를 다시 한번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갈등의 중재와 해결의 책무를 지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스스로 나서 갈등을 부추기고 갈등을 키워나가는 모양새다.

이번 결의안은 도민사회가 받아드리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는데 대표적인 문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한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전반에 걸쳐 파급되는 조직적 반대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갈등 야기, 주민 불편, 행정력과 예산낭비 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밝히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민주주의의 표현이다. 이는 헌법과 개별법으로도 보호하는 국민적 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결의안은 이러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할 우려가 큰 내용을 아무 거리낌 없이 넣은 것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이번 결의안에 동의안 25명의 도의원 중 무려 23명이 해당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품앗이하듯 결의안에 서명해줬다는 점이다. 제주도를 넘어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개발사업을 대하는 도의원들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도민을 대의하며 도민의 공익과 복리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도의원들이 도대체 자신의 본분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란으로 문구가 일부 수정되고, 일부 도의원은 공개사과도 했다. 하지만 결의안은 폐기되지 않았다. 결의안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수정된들 결의안의 반민주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미 이 결의안으로 상처받은 도민들이 너무나 많기도 하고 그 문구가 순화되었다 한들 결의안을 만들 때 이를 제안했던 의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제주도의회가 할 일은 갈등을 부추기는 결의안을 상정해 도민사회에 근심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본연의 본분에 성실하게 복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만약 폐기하지 못하겠다면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자신의 양심과 정의에 따른 부동의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중재해 나갈 것인지 이를 위해서 어떤 중재방안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숙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현행 도민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들은 무엇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다 더 진전된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끝.

2021.09.0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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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남 2021-09-08 22:08:23
제주의소리는 이런 기사나 올리니 환경단체가 기고만장 하지
여론조성허지 마시고 기사 없으면 좋은글 이라도 올리세요
말도 안되고 협박성 논평은 무시하시고 절대 기사화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연대는 도민대표 도의회에게 협박성 논평은 이제 그만!!!
210.***.***.149

7777 2021-09-08 13:03:04
도청직원 포획.수사하라
14*** 202 용담토박이 223 *** 4
223*** 129 제주그린 122 ***87
223*** 92 .닉네임 수시변동. 223 ***159
124***166...124 ***252
175***236...118***83
외 수십개 아이피 사용하는 (동일인) 입니다.

ㅡ 도청 공항추진단.주거지.핸드폰..
2공항 여론호도 및 조작 용도로 메크로사용중..
ㅡ제주형 드루킹 여론조작 최상급 유력하다

** 감사위원회 공직기강 확실히 임하라
ㅡ2021년 4월 : 2공항 책자 배부자 등 2~3명
공항추진단 소속 공뭔들이며.스스로 자랑하더라
현재에도.. 아이피 변경시키면서 여론호도.악플 출몰중
ㅡ도청 공유기 리스트와 악플 등록시간.초단위를 대조하면 쉽게 법인 검거 가능..
1.***.***.254

제주그린 2021-09-08 10:28:28
제주의소리는 환경단체 광고판입니까?
비자림로 찬성하는. 사람들 기사는 써 봤습니까?
한해에도 교통사고가 여러건 나는 지역이라는데~
암만 환경이 좋아도 목숨하고 바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122.***.***.87

제주그린 2021-09-08 09:58:30
김민선.문상빈님
사람 목숨갖고 장사하면 사람 아닙니다.
제주환경 단체 연합 당장해체 하십시오
추접하고 더러워서 당신들과는 상종하기 싫습니다.
저도 사고 날뻔 한적은 있지만 올 한해만도 여러건이라니~ 싸구려 약 그만 팔고 꺼지십시오
122.***.***.87

제주그린 2021-09-08 09:43:59
실지로 큰사고가 있었던건 몰랐네요.
목숨갖고 장난치는건 양아치나 하는짓입니다.
환경단체들은 당장 해체 하십시오.
당신들의 정치나 당신들콩고물을 1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사람이 할짓은 아닙니다.
1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