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택시 18km로 ‘쿵’…벌금 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서 택시 18km로 ‘쿵’…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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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8km 속도로 택시를 몰다 어린이를 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운전사 A씨는 올해 2월4일 오후 3시11분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택시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며, 이 사고로 피해 어린이는 손목과 발목을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시속 18.1km 속도로 택시를 몰았으며, 약 8m 앞에 있는 피해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 피해 어린이가 그냥 집으로 가려하자 A씨는 직접 112와 119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무단횡단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어린이와 사고가 난 점 등에 비춰 A씨가 전방주시 의무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사고 직후 정차해 구호 조치를 다한 점 등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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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좀 2021-09-09 11:50:11
영업용 70넘으면 면허 반납받아라
211.***.***.234

1111 2021-09-09 10:04:10
어린이보호! 당연하죠 누구나 다들 공감합니다
스쿨죤에서 과속을 했거나 어떠한 불법운전 등으로 과태료가300백 이해되지만 18km 운행중 전방부주의로 과태료300백 과합니다 피해자는 그로인해 치료비,합의등등 ㅠㅠ누구신지 모르지만 힘드시겠네요
112.***.***.115

제주도민 2021-09-09 02:10:44
18키로 주행 전방주시 미흡했다고해도 300만원은 과한듯
차라리 스쿨존 차랑통행 못하게 만들어라
175.***.***.146

도민 2021-09-08 15:39:36
운전기사 나이가 70세 넘으면 신경감각이 늦고 사고위험성이 높다.택시기사 나이가 문제다.도정에서도 70세 이상은 택시 운전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라.그리고 영업용 10년이상무사고 기사한뎨 개인면허를 취득하게 해라.개인 면허값만 처 오르게만 하지 말고 생각들 좀해라.도정공무원들아!!!
106.***.***.114

0000 2021-09-08 15:20:46
전치 2주면 안다친거 같은데
저걸 벌금300이라 경찰이 문제인건지
부모가 문제인건지
법만드는 국회의원나리님들이 문제인지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