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259억 규모 도교육청 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의결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7일 1조 3259억 원 규모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로부터 의결 받으면서 신속 집행 의지를 피력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추석을 앞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기정예산액보다 1003억 원 늘어난 1조 3259억 원 규모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이에 도의회 예결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세출 부분에서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등 사업에서 41억 8500만 원을 감액한 뒤 이를 교육환경개선 등 사업에 증액하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추경예산을 2학기 안전한 등교수업 실현과 교육과 일상의 회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확정된 주요 세출예산은 ▲2학기 전면등교 지원 △학력 격차 해소 14억 원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 인력 보강 등 79억 원 ▲스마트 미래 교육 환경 구축 △수업용 노트북 확충 15억 원 △원격수업 환경 구축과 미래형 정보 교실 지원 20억 원 등이다.

또 학생 건강권 확보와 교육시설비 투자로 하반기 경기부양을 도모하기 위해 △유해 물질 운동장 개선 199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519억 원 △고교 학점 제형 공간 혁신을 통한 고교학점제 기반마련 11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됐다. 

도내 60개 학교 탄성포장재에서 한국표준규격(KS)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된 예산이 추경을 통과하면서 운동장 교체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유해 물질 우레탄 교체, 인조 잔디 운동장 개선,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 재구성 등 대규모 학교 시설비에 대해 추경 확정 전부터 ‘학교 시설사업 계약 절차 멘토링’을 진행해온 바 있다. 

도교육청은 추경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계약 한도 금액 상향 △계약 제도를 활용한 긴급 입찰 시행 △선금급 지급 확대 △예산 집행 관련 각종 기간 단축 등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순 정책기획실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및 가정경제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공공 부문의 재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교육 및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신속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재정집행 점검단’을 운영해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재정집행을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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