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0년 된 아파트가 8억원...재건축 부담금 폭탄 다가온다
제주 30년 된 아파트가 8억원...재건축 부담금 폭탄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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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도주공 1・2・3단지, 제원아파트 등 초과이익환수제도로 모두 부과대상

정부가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를 본격 적용하기로 하면서 제주에서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향후 제주에서 이뤄지는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 경우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은 제외한다.

시점은 준공인가와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2018년 1월1일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 사업만 해당한다. 그 전 사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주의 경우 도남연립과 노형국민, 고려대진 등 기존 재건축아파트는 부담금 대상이 아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이도주공 1단지와 2・3단지, 제원아파트 등은 적용 대상이다.

최근 건축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도주공2・3단지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수립 인가를 거치면 도내 1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적용 아파트가 된다.

재건축 정비사업을 맡은 업체가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면 부담금 산정을 위한 평가가 이뤄진다. 한국부동산원 등 지정된 전문기관의 평가를 토대로 제주시가 최종 부과한다.

이도주공 1단지의 경우 최근 전용면적 59.3㎡가 8억5000만원에 매매되는 등 가격 폭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도주공 2・3단지 전용면적 39.3㎡도 최근 6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브랜드 아파트 건설에 대한 기대심리와 수도권 부동산 규제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외지인들의 묻지마식 투자가 계속되면서 호가 마저 치솟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2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 종료 시점 공시율을 개시 시점 주택가격 산정 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개시시점인 조합 설립 당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도주공은 물론 제원아파트까지 조합 설립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올라 개정된 초과이익환수 계산법이 어느 선까지 가격을 낮출지는 미지수다.

조합원 분양 신청 중인 경기도 수원시의 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가구당 2억9563만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담금을 통보해 조합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시 재건축 담당자는 “아직까지 도내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한 사례는 없다”며 “향후 재건축 정비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서를 제출하면 준공 시점에 맞춰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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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상 2021-10-07 20:45:15
3억주고 두채 샀는데...하나 더 못산게 정말 한스럽다...지인들과 여러채 샀는데 정말 현명한 투자였습니다~
갖고 계신분들 축하 드립니다~나중에 이웃되겠네요~ㅋㅋ
49.***.***.189

지랄은금물5555 2021-09-20 08:18:39
지금 재건축시장은 아사리판임 대출금지에 초과이익환수50%
세대수 많을수록 더 뜯김. 그냥 본전치기만되면좋은데
평당5천이하 대지지분 안되면 사업실패됨.
그냥 차기정권때 해야됨 세금과 잔금 최소 이도주공 5억 현금 낼돈있음 하든지 1억짜리 아파트 산사람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자들이거나 원주민들 때만. 육지 투지꾼10%로 ㅋㅋ
잘해봐 대기업들도 자재비올라서 분양금 쳐올릴테니
10억 넘는분양금 넘으면 고스라니 추가분담금이니 .
125.***.***.210

부산 투자자들 2021-09-19 10:36:20
제주도는 섬, 또 34평이 서울도 아닌데 10억이 말이 되냐고 비하하는 도민들이 많네요.
저는 부산 투자자들 모임인데 우스워서 한마디 합니다
제주도에 현금 10억 부자들이 현재 2700명이 넘고요 시골 농부들도 수십억대 땅 부자들 많아요.
수도권 토지 보상하면 그 돈이 강남 재건축으로 몰리는것처럼 이도주공 재건축되면 농지 팔고 여기 투자합니다
앞으로 10년간 제주에는 호반건설의 초등학교도 없는 엉뚱한 오등봉 아파트 말고는 이도주공이 유일하고요
제원아파트가 최고라 하는데 어느 분 댓글처럼 그곳은 짱개, 도박, 카지노, 호텔, 룸싸롱만 있는 곳에서 초,중,고생을 유흥업소 주변에서 마음 편하게 키울 자신 있으세요?
결론 : 1,2,3단지 모두 분양가 10억, 3년후 15억 이상.지금이라도 매수 추천합니다
1.***.***.175

재건축 재앙시대555 2021-09-19 09:29:03
지금 육지는 재건축 하는단지들 은행 대출도 안되서 잔금도 막혀서 난린데 제주라고 예외는 아녀. 지금 도남 노형 만 성공케이스고 그이후 사업장의 아사리판됨~~
거의 현금 부자아님 탈선 됨.
125.***.***.210

현대힐스테이트센트럴,더샵센트럴 2021-09-18 12:55:38
지금 아마 이도주공 매물찾는사람들 줄섰는데, 현재15평 15억에 내놔도 이도주공은 매매될거다 ㅋㅋㅋ
지금 이게 이도주공의 현 가치이며 이도주공에게 상한가라는 단어는 있을수가 없는거다 ㅋㅋㅋ
39.***.***.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