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대응특위, “2022년 본예산, 민생경제 살리기 예산으로 편성해야”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주의소리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삶을 버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주도정에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23일 ‘추석 민심 점검에 따른 긴급 특별성명’을 통해 “이번 추석연휴 기간 민심 소통을 추진한 결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수준으로 민생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특위는 “타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의 자영업자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슴 아픈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며 “제주에도 이러한 비극적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추석연휴 기간 민심소통을 통해 얻은 결론”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2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간 제주도정에 “2022년 본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도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살리기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착한 임대인 감면 등 코로나19 세제지원이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세제 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민세 면제,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자동차세 면제,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등록면허세 정기분 감면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보호에 필수적인 ‘택배 노동자 쉼터 조성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할 것”과 “밥걱정 없는 제주를 위한 ‘통합형 푸드뱅크·마켓 사업장 전환’에 필요한 예산 편성 약속을 적극 이행할 것”도 촉구했다.

특위는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재도전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우리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 예산편성에 적극 나설 것을 제주도당국에 거듭 당부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특위는 강성민(위원장), 고은실(부위원장), 박호형, 송영훈, 양병우, 오대익, 한영진 의원 등 7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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