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범죄시계’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비대면 범죄인 지능 범죄의 범죄시계는 빨라지고 대면 범죄인 강력 범죄와 절도 범죄 등은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시계란 범죄의 종류별 발생 빈도를 시간 단위로 분석한 것이다. 2016년에 강력 범죄가 2만5765건 발생했으므로, 20.4분당 1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했다고 계산할 수 있다. 즉, 범죄시계가 빨라질수록 범죄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능 범죄는 2016년 1.7분당 1건 발생했다. 코로나19가 심해진 지난해는 1.2분당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로 대면 범죄인 강력 범죄와 절도 범죄는 오히려 발생 건수가 줄었다. 강력 범죄는 2016년 2만5765건 발생해 20.4분당 1건씩 발생했으나, 지난해는 2만4332건 발생으로 21.6분당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 범죄 역시 2016년 2.6분당 1건씩 발생했으나 지난해는 2.9분당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범죄시계가 느려졌다.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유형별 범죄시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전체 범죄시계는 2016년 5.1분에서 지난해 5.6분으로 느려졌다. 그러나 지능 범죄로 한정하면 2016년에는 27.0분에서 지난해 17.5분으로 빨라진다. 

비대면 사회에서 늘어나는 지능 범죄 발생 건수는 112 신고 건수에서도 나타난다. 112 신고 건수에서 지능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인 피싱 사기의 신고건수가 늘어났다.

경찰청의 ‘112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피싱 사기로 112에 신고한 사례는 20만4395건이다. 올해는 8월까지 접수된 건만 22만5337건에 이른다. 1년 전 같은 기간 10만8885건과 비교했을 때 약 106% 이상 늘어났다.

오영훈 의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우리 사회의 범죄 발생 모습도 대면 범죄에서 비대면 범죄로 달라지고 있다”며 “달라지는 범죄 형태에 맞게 수사 인력 확보 등 수사 기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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