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분만 중단률 전국 1위...신현영 의원 “분만 환경 악순환 막아야”

제주지역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가운데, 산부인과 역시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지만 분만을 전혀 하지 않은 무늬만 산부인과 의원이 매년 100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 지역은 산부인과 임에도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2016년 13곳에서 지난해 16곳으로 늘어났다. 분만 업무가 멈춘 비율로 보면 23.1%p 증가한 셈이다. 강원도와 함께 전국 최고치를 보였다. 전국 평균은 3.4%p다.

특히, 제주는 올해 6월 기준으로 분만수가 미청구 의료기관이 한 곳 더 늘어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제주지역 분만 기관은 2016년 14곳에서 지난해 12곳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6월 기준 10곳까지 내려왔다.

신 의원은 “저출산 현상과 함께 여전히 열악한 산부인과 근무조건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료인과 분만 의료기관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응급 상황 대처를 어렵게 하고 분만취약지 증가 등 분만 환경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2020년 호남‧제주 출생 현황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은 1.02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합계출산율 1.02명인 제주는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전년도인 2019년까지만 해도 제주의 합계출산율 1.15명으로 전국 세번째로 높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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