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재명 지사, 유승민 전 의원, 송재호 의원. ⓒ제주의소리.

대권에 도전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가 제주를 찾아 언급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정치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통행세’ 발언에 “도민은 죽으란 말인가”라며 반발했다. 

앞선 27일 제주를 찾은 이재명 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고, 기여금을 제주형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공약했다. 

당시 이 지사는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인당 8000원~1만원을 받으면 1500억원~2000억원의 수입이 생긴다. 이중 일부를 제주도민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날인 28일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황당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 서울시민 기본소득은 서울 톨게이트나 서울역에서 1만원씩 거두고 전국 광역도시마다 톨게이트나 역에서 1만원씩 징수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건가"라며 ‘통행세’를 언급, 이 지사의 공약이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송재호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가 관광도시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치른 노력을 깎아내린 것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유 전 의원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송 의원은 “발리와 이탈리아, 파리, 베를린, 몰디브 등 세계 주요 관광도시들이 여행세를 도입한 이유는 관광 소비와 생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관광객·사업자들이 얻는 편익을 일치시키는 ‘원인자·수익자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대선 경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언급했다. 

송 의원은 “원희룡 제주도정이 2017년 환경보전기여금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결과, 제주의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사업, 생태계 보전과 복원사업,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해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으로 8170원을 제시했다. 원 전 도지사는 제주환경을 지키는데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지사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엄중한 시기에 도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대선을 목적으로 중도 사퇴해 도정 공백이 생긴 상황에 도민 삶의질 보장을 위한 정책에 딴지를 거는 태도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유 전 의원의 공약 등도 비판했다. 

송 의원은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공약 일부만 보고 제주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포장한 ‘악마의 편집’으로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유 전의원은 ‘제2공항 조기 개항 및 공항 주변 지역 발전계획’을 제주 공약으로 내세워 중앙집권적 정책으로 고통받는 도민사회를 경쟁의 장으로 이용하고 조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제주 환경의 가치와 정체성을 폄하하고 과거 개발 중심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음흉한 의도로 보이며,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문제 해결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퇴행적 공약이다. 유 전 의원은 제주를 찾아 ‘선거는 좋아하는 후보 찍는 게 선거다’라고 도민의 수준과 민주적 선거를 조롱한 것에 대해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도민도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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