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본부가 노인 돌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 맞춤 돌봄 생활지원사의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매해 10월 2일인 노인의 날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 노인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해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수행하는 생활지원사는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지에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제주의 경우 제주시 6곳, 서귀포시 4곳 위탁센터에 500여 명의 생활지원사가 근무하고 있다.

노조는 “생활지원사는 국가 일자리사업이라는 이유로 매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1년간 아무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도 연말만 되면 재고용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업무수행이 불량하고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도 위탁센터와 관계가 좋으면 계약이 연장되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연장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심지어 투잡으로 노인 돌봄 업무를 소홀히 해도 센터와 관계가 좋아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서귀포 모 위탁센터는 생활지원사에게 적용하는 복무규정이 제각각 이어서 생활지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기도 하다”고 피력했다.

노조는 “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준수하라고 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제주도는 고용불안 해소 노력을 하지 않고 위탁센터는 권한을 맘껏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생활지원사는 제주도 공무직이 받는 생활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복지포인트나 급식보조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명절휴가비는 연 20만 원에 불과하다”며 “다른 지자체보단 나은 편이지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제주지역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5주년 노인의 날을 맞아 고령화 시대 노인 인구 증가에 맞춰 국가 예산도 증액하고 다양한 맞춤 돌봄 서비스를 검토해야 한다”며 “더불어 현장 최일선에서 노인분들을 돌보는 생활지원사의 처우와 고용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활지원사들이 어르신을 부모처럼 보시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한 노조의 요구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사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