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도심부 군부대 및 교도소 이전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도시는 그 자체가 경쟁력이며 도시민 삶의 질을 좌우한다. 또한 ‘인간이 도시를 만들었지만, 인간이 만든 도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도시에 사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도시가 가지는 의미가 크며,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제주는 어떠한 도시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도시일까? 과연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고, 만족도가 높은 도시로 계획되고 실현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 10여 년을 돌아보자. 지난 10여 년간 제주는 여타의 기간과는 달리 급속도로 변해왔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부동산 광풍이 불었고, 관광객의 급증과 함께 많은 개발이 이뤄지는 등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에 매우 당황스럽기도 했다. 인구와 관광객 증가는 제주경제 규모의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던 반면 부의 편중, 난개발, 기반시설의 부족 등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제주에는 미래비전을 비롯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카본프리아일랜드제주 등 수많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향후 인구와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다. 더욱이 지난 10년은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제주도 예산도 가장 풍부했던 시기였음에도 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것일까?

더욱이 도시계획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 계획 후 개발’을 위해라고 하지만, ‘제주의 계획이 선 계획 후 개발을 하였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계획은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며, 제시된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역경쟁력이 달라지고, 삶의 행태와 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미래를 대비한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도시가 커짐에 따라 현재 도시공간구조의 개편과 함께 우리 도시의 미래상 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무계획적 성장이 아닌 계획적 도시성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의 시작은 제주 도심부에 위치한 교도소와 군부대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김태석 의원. ⓒ제주의소리
김태석 의원. ⓒ제주의소리

도심 확대에 따라 도시외곽 시설이 이제는 주민 생활권과 밀접한 시설이 되었기에 이전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이전 후 공공적, 공익적 기능분배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제주의 준비된 도시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도시의 발전은 단순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 살고 있는 우리의 영역으로 우리가 함께 구상하고 바라는 미래를 달성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었을 때 도시는 시민에게, 시민은 도시에 좋은 방향의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주도의회 의원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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