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770억 보해 4449대 보급, 현재 정상운행 차량 2539대 불과
고태순 “2년간 실컷 운행하다 구입비 수준에 매각…보조금 없애야”

방치되고 있는 전기차 렌터카.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방치되고 있는 전기차 렌터카.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수백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전기차 렌터카가 의무 운행기간 2년이 지나자마자 대거 매매되거나 수출까지 되며 혈세낭비 논란을 낳고 있다. 결과적으로 렌터카업체들이 2년간 실컷 운행하다 구입비용 수준에서 처분하는 것이어서 업체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순 의원(아라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주도 미래전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 보급한 ‘전기차 렌터카’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4449대의 전기차가 렌터카 업체에 보급됐다. 이들에 지원된 전기차 구매보조금만 773억원에 달한다.

고태순 의원. ⓒ제주의소리
고태순 의원. ⓒ제주의소리

고태순 의원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4449대 중에서 정상 운행되는 렌터카는 2539대 불과하다. 1233대는 매매됐고, 195대는 방치, 228대는 수출, 254댁 폐차됐다”며 “문제는 매매와 수출이 언제 이뤄진 것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은 “환경부 기준 의무 운행기간은 2년이지만 우리는 렌터카조합과 협의해 3년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최근 렌터카 보조금 문제가 이슈가 돼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향후에는 매각이나 폐차, 수출 시 반드시 행정에 신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고태순 의원이 “그렇다면 전수조사 전까지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말 아니냐”며 “사라진 전기차 렌터카가 대략 1900대다. 지금 전기차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형석 국장이 “구입당시 3000만원인 전기차라면 대략 보조금 빼고 1800만원 선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잘못 알고 있다. 부가세 면제까지 감안하면 2000만원 정도에 거래된다. 원금을 회수하는 수준이다. 렌터카업체 입장에서는 매매하는 게 장사가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계속 보조금을 주는 것은 혈세 낭비다”라며 “보조금 받고 2년간 실컷 운행하다 구입비용으로 팔수 있는데, 이런 형태라면 렌터카업체 배만 불리는 것 밖에 안 된다.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형석 국장은 “지적을 수용한다. 업체에서 매매나 방치, 미운행이 있으면 보조금 패널티를 주는 등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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