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만 공립 고교 신설 '제동'...도의회 무시 괘씸죄?
35년만 공립 고교 신설 '제동'...도의회 무시 괘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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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정민구, "공론화 없었다" 의회 무시 지적...2025년 개교 못하나?
제주시 노형동 제주고 부지에 들어설 신설 공립 고교 예정 부지
제주시 노형동 제주고 부지에 들어설 신설 공립 고교 예정 부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35년 만에 제주시 신제주권에 공립 고교 신설을 발표한 가운데 도의회가 공론화를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 교육의원)는 14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문 교육감이 지난 7일 발표한 공립 고교신설 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포문을 연 의원은 정민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정 부의장은 이석문 교육행정의 '불통행정'을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최근 이석문 교육감이 제주교육 역사에서 35년만에 이뤄지는 고교신설에 대해 언론에 먼저 터뜨리면서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었다"며 "학교 신설의 필요성, 입지, 학교 규모 등 교육주체들과의 사전 교감 과정 없이 서둘러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추진해도 성사되기 어려운데 학교 부지나 지역까지 발표하는 교육감이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공남 교육위원장도 신설 고교 학교부지 선정 등에 대해서 지적했다.

부 위원장은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고 신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하지만 학교 부지와 관련해 해당 학교(제주고) 동문회에선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 위원장은 "교육청이 정책 정당성을 가지려면 당연히 부지 선정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며 "왜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부지 선정을 마음대로 했느냐"고 타박했다.

부 위원장은 "학교 부지 선정에 대해 제주시 동지역 모든 학부모들이 다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지금이라도 학교 부지 선정에 대해 공론화를 거치라"고 주문했다.

임희숙 교육행정과장은 "실무 입장에선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중기계획을 반영했다"며 "학생들이 하루 빨리 교육여건 개선을 하려면 학교 설립은 불가피하다. 의회와 사전 소통이 부족했지만 교육감님과 제주고 총동문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어느 정도 공론화는 밟았다"고 답변했다.

부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얼마나 늦어지느냐"며 "중앙투자심사가 1년에 4번 있는데 1월 심사가 아니라 4월 심사를 받으면 3개월 정도 늦어진다. 만약 공론화를 거치지 않으면 의회에서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과장은 "공론화 절차를 밟으면 최소 6개월 이상 늦어지게 된다"며 "중앙투자심사를 1월에 받아야 2025년 3월 개교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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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1-10-16 09:46:42
정책이 아니라 다음선거 공약수준이라는거네
112.***.***.241

영락리돌고래 2021-10-15 13:05:35
공교육에서도 소외되는 산남~
59.***.***.189

도민 2021-10-15 08:43:35
26년에 개교하면 안 돼? 큰 일나?
왜 꼭 25년 3월에 무리해서 해야한다는 어조?

—> 임 과장은 "공론화 절차를 밟으면 최소 6개월 이상 늦어지게 된다"며 "중앙투자심사를 1월에 받아야 2025년 3월 개교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좀 늦어지면 안 돼?? 더 수상해지는데?
203.***.***.19

주민 2021-10-15 08:27:01
돌문이 신제주 노형 교육감인가~
61.***.***.236

주민 2021-10-15 08:26:45
돌문이 신제주 노형 교육감인가~
6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