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홍명환 의원, 오등봉공원 특혜 의혹 집중 제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 제안서를 평가했던 심의위원이 이 제안서를 검증하는 용역에까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결정이 잘못됐는지 스스로를 검증하는 촌극이 빚어진 것으로, 부실심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또 오등봉공원 사업자 측과 업무협약을 맺은 안동우 제주시장이 부지 내 비공원시설을 축소하자는 제안을 묵살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홍 의원은 "오등봉공원 심사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업 제안서를 심사하고 결정했던 위원이 나중에 다시 검증용역에도 들어갔다"며 "자기가 결정해 놓고 다시 검증 용역에 들어와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 결국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보통의 경우 당연히 제척해야 된다고 보는데, 굳이 들어가서 검증 용역을 했다는 것은 검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찰하기 위함이 아니었겠나"라며 "검증 용역도 잘못됐을 수 있고 제안서 평가부터 잘못됐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안동우 제주시장은 사업 제안서 심사는 제주도가 주관하고, 검증 용역은 제주시가 주관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답했다.

또 홍 의원은 "당초 오등봉공원 사업자가 제시했던 계획에는 총 1650세대가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1422세대로 줄었다"며 "문제는 1650세대가 들어선다는 사업계획 상의 비용이 8162억원인데, 무려 200세대 가까이 줄어든 1422세대 사업계획은 8161억8000만원으로 고작 2000만원 차이가 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공원 조성 비용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다.

안 시장은 "내부적으로는 모든 내용을 보고받고 있지만 제가 공사비가 얼마인지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지만, 홍 의원은 "시장이 민간특례사업자와 MOU도 체결하지 않았나. 시장이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어떤게 문제가 되는지, 여러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받아쳤다.

특히 홍 의원은 "사업 보고 과정에서 비공원 규모의 축소가 건의됐는데 시장이 이를 묵살한 적이 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시장은 "전혀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홍 의원은 "시장이 사업 축소 건의를 묵살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업의 몸통이 시장이 아니겠나. 답변이 위증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안 시장은 사업과 관련해 두 차례 정도 전체적인 보고만 받았을 뿐 규모 축소와 관련된 보고는 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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