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공원 인허가 시점 미리 약속-분양가 인상도 가능
제주 오등봉공원 인허가 시점 미리 약속-분양가 인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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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도의원, 안동우 제주시장 서명한 협약서 공개...수익률 보장 초과이익 환원 의문
홍명환 제주도의원이 17일 공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홍명환 제주도의원이 17일 공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와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미리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이행시 제주시장이 이를 책임지는 약속도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제주도의원(이도2동갑) 17일 공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협약서’에 따르면 제주시와 시행사는 2020년 12월18일 이 같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문서에는 안동우 제주시장과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대표 김우석)가 공동 시행자로 명시됐다. 사업기간 동안 안 시장은 시행사의 자격이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제주시가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미리 약속했다는 점이다. 공개된 협약서 제18조에는 ‘2021년 8월10일까지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제주시는 약속된 기일보다 40여일 앞선 6월28일 속전속결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을 각각 인가·고시했다.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위치도.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위치도.

행정 처리 지연 등 협약에서 정한 시장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제주시장의 귀책사유로 정했다. 실시계획 인가 시점도 이에 포함된다.

제주시장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만큼 사업 기간을 늘리거나 추가 비용에 대해 제주시가 보상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비 정산은 최초 사업제안 당시 수익률(8.9%)를 초과한 경우 수익분을 공공기여금 등으로 제주시에 무상기부하도록 했다. 방법과 시기는 양측간 별도 협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공원조성사업비는 설계내역서 상 금액에 낙찰률(87%)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협약서에는 토지보상비나 원가 등 사업비 상승시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면 분양가 재협의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사는 8161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5층, 1422세대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내 비공원시설 아파트 단지 조감도.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내 비공원시설 아파트 단지 조감도.

3.3㎡당 분양가는 1650만원 가량이다. 토지보상 가격 상승으로 사업비가 오르면 덩달아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시행사가 수익률 8.91%를 보장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총사업비 8161억8000만원을 적용하면 시행사가 분양 등을 거쳐 챙길 수 있는 총수입은 9068억2000만원이다. 사업비가 오르면 시행사 수익도 덩달 오르는 구조다.

홍명환 의원은 “제주시가 그동안 협약서 공개를 꺼리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응했다.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약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서는 야합을 통한 비리 발생의 소지와 공공이익을 위한 변경 가능성 등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며 “도시공원사업의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는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대 76만4863㎡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중 9만1151㎡에 아파트는 짓고 나머지 67만3712㎡는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행정 절차 위반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취소 소송을 준비중이다. 토지주의 재산권과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 여부도 검토해 헌법소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계획도.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토지이용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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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1-10-23 17:48:53
히롱이 이거 덮을라고 마눌 팔아서 방송에서 그 난리친거?
정신감정 받아봐~
실력있는 의사한테~~알았지?
220.***.***.249

구좌사람 2021-10-22 18:23:47
혹시 김우석이가 구좌읍 세화리 출신인지. 동부경찰서앞에서 찜방시작하고. 무수천 제일빌리지 업체아닌지
이사람이면 내가 시장이라면 반대다.
가정사도 복잡하다. 처음 일도 신시가지 축협뒤 한일빌라에서 부동산 개발시작하면서 한사람이라면 ...
이개발이 그 사람이면 혹시 전직 국회의원 김우남씨도 구좌읍세화리이다.
김우석씨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면
철저히 하게된 동기들 조사하여야 한다.
182.***.***.228

7777 2021-10-19 08:24:37
평당 가격 1650만원...미쳤네...5억넘겠네 아파트
121.***.***.184

태양 2021-10-18 20:56:41
성남시 대장동 비리와 비슷하게 가는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39.***.***.72

ㅋㅋㅋ 2021-10-18 19:38:45
개발이익 백퍼 환수해야지....
121.***.***.156

도민 2021-10-18 17:36:59
개발대신 공원 보전하는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꼭 개발을 해야 한다면 공영개발, 그게 힘들다면 제주도 업체, 그것도 아니라면 차라리 1군 건설업체를 불러서
제주 랜드마크로 만들어야지 듣보잡 호반을 왜 끌어들이냐??
제주도는 언제까지 전라도 뒷치닥거리 할거냐??
1.***.***.38

헐헐 2021-10-18 10:32:50
오등봉, 중부공원부지는 그냥 도민들의 품으로~~~제2의 대장동 만들지말라~
61.***.***.183

하르방 2021-10-18 10:12:54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대장동도 행정이랑 민간 업자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듯
오등봉공원도 누가봐도 제대로 된 계약은 아닌거 같네요

지금이라도 제주도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든 검찰에 고발을 하든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211.***.***.106

ㅋㅋ 2021-10-18 10:07:08
특별한 사정이 뭔지에 대한 구체적 정의도 없이
몇월 몇일까지 반드시 인허가를 해야된다는 괴문서는 처음보네

심지어 그 시점이 하반기 공무원 인사이동 시점으로 해놓은거보면 만일 인허가 담당자가 이건 이래서 안됩니다 라고 했을때 다른 부서로 날려버리고 새로운 직원 앉히면 업무파악도 안된상태에서 이거 8월10일까지 해야되는거다 라는 말에 덤탱이쓰게 생겼네
(실제 바뀌었는지는 알수없지만 협약일 기준으로 보면)
49.***.***.15

ㄷㅎ민 2021-10-18 10:01:20
이 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대장동 사건으로 온 나라가 난리인데도 진행한다는 건 범죄요건을 갖춘 사업임을 자인하는 것. 도의회, 시청, 도청 모두가 공범이 아니라면 당장 사업승인 취소하라.
112.***.***.10

제주시민 2021-10-18 09:57:57
뭔가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비리 냄새가 물씬물씬 난다.
왜 제주시가 공원매입은 안하고 건설업자랑 파트너가 돼서 아파트단지를 앞장서서 개발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제주시장이 언제부터 아파트개발 업체 사장이 됐나?
경찰조사 당장 실시해야 한다.
223.***.***.156


f.k.i 2021-10-18 09:39:03
이것은 탐라대유라는 것이우꽈?
203.***.***.41

이건또 2021-10-18 05:29:26
대장동 사건이 스멀스멀 비교되네
220.***.***.175

심각하네 2021-10-18 02:46:03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왜 행정이 민간건설업자에게 해주면서 이익을 보장해주지?
누구를 위한 개발?
공원부지를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는데 인허가시점부터 분양수익까지 보장하는 계약서라 ㅎㅎ
14.***.***.57

시민 2021-10-17 22:47:23
오등봉 민간개발특례사업은 제2대장동과 같이 업체에게 배불리는 사업이다
처음부터 환경영향 평가 그리고 상하수도 처리등 문제가 많았으나 요식행위로 일사천리 처리 하였다
지금부터라도 계약서상 관에 불리한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원점으로 시작하라
나중에 일 터지면 나 몰라라 하지말고 책임감있게 추진하길 바란다
223.***.***.28

에휴 2021-10-17 22:26:16
00땡 삼류급 신문사랑 00듣보잡 단체랑 오등봉뇌물의혹으로 기사써서 사람 억울하다며 죽어나갔는데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고 어떤결과가 나왔는지 그거에대한 기사한줄없이 이제는 뭐든 오등봉 에 오짜만 나오면기사내용을 카더라 의혹이더라 문제가 될수있다 카더라 의심된다 무조건 까는 글만 쓰는지 그이유가 궁금하다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인건지 궁긍하다
221.***.***.45

도민 2021-10-17 22:25:45
이거 꼭들어서야겠다 말도 안되는 별트집을 다잡네 그래야 제주 집값 잡히것다 거래량끊긴 투기꾼들 똥쭐좀타것다
221.***.***.45

대장동 2021-10-17 21:55:20
평당건설원가 750만원 x 33평=1채 2.5억 (h사 제안서 인용)
평당분양가 1650만원 x 33평=1채 5.5억 분양 (h사 제안서 인용)

1채당 분양이익 3억(혹은 4억) x 1630세대=4890(6520)억원 이익 추산

분양이익 약 4890억-2339억 (공원조성비, 여기서도 건설이익 +@ 생김)=약 2500억원+@ 이익발생
211.***.***.60

ㅋㅋ 2021-10-17 21:01:04
미리 수익을 보장하면
자재 인건비 부풀리기로
장부 조자구하지요.

알바님들? ㅎㅎ.
하도 잡소리가 적폐가 많아서
시민이 공부하고 있지.

1조 이익인데 장부 조작으로
1000 억 이익인 척

조형물 뇌물로 비싸게
허접한 거 세우고
공원 하나 만들어주고.

다 들어난 잔머리.
멀 잘하고 있다
헛소리 하나?
180.***.***.41

제주그린 2021-10-17 20:39:25
대체 뭐가 문제라~~
시장님 ~
고생하신듯~~
잘된계약인듯~~
175.***.***.133

제주그린 2021-10-17 20:38:19
안동우 시장님 ~
아주 잘된 계약 인듯 합니다.
수익률 8.9% 보장도괜춘~ 건설사도 먹고 살아야 하니~ 8.9%이상 초과 이득은 공공기여금 ~~
굿굿~~~~
호반에서 과도한 건축비 산정만 안하면
최고의 플랜인듯~~
175.***.***.133

떡방 2021-10-17 20:34:03
이거 꼭들어서야겠다 말도 안되는 별트집을 다잡네 그래야 제주 집값 잡히것다 거래량끊긴 투기꾼들 똥쭐좀타것다
221.***.***.45

제주그린 2021-10-17 20:33:20
이런 사업은 똥파리가 붙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처리하는 거다.
175.***.***.133

도민 2021-10-17 20:28:59
00땡 삼류급 신문사랑 00듣보잡 단체랑 오등봉뇌물의혹으로 기사써서 사람 억울하다며 죽어나갔는데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고 어떤결과가 나왔는지 그거에대한 기사한줄없이 이제는 뭐든 오등봉 에 오짜만 나오면기사내용을 카더라 의혹이더라 문제가 될수있다 카더라 의심된다 무조건 까는 글만 쓰는지 그이유가 궁금하다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인건지 궁긍하다
221.***.***.45

도민 2021-10-17 20:15:04
다른건 다 차치하고 평당 1650이면 최근 시세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데....? 요즘 아파트 가격이 미쳐돌아가고 있는데 투기꾼들 똥줄 타겠어요?
39.***.***.76

도민 2021-10-17 19:36:58
대장동하고 비교하면 쉽겠네.
공원 등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으로
해 봐야 몇 십억 몇 백억
민간 업자는 수천억 이익을 내는 방식

부산 엘시티가 그랬고.
초기 대장동도 그럴뻔 했는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면서
한나라당 전관 검삼들과 싸우며
5500억 공원 터널 재난지원금으로
환수한 것.

민간개발을 머라할 수는 없다.
이익을 내어야 그들도 개발을 하니.
하지만, 이재명 지사 전에는
이익금 환수가 개판...
뇌물박고 거대한 이익을 챙겨가게 한 것.

1타 강사 런희룡씨. ㅎㅎ
당신이 가르치면 0점.
독립군을 매국노라 할 판이우다.
180.***.***.41

용담 토박이 2021-10-17 17:53:02
14 *** *** 188 미친자식 헛소리하네
제주속담에 똥낀 놈이 성낸다고 너부터 악플달고 무슨 말도 안되는 잠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냐
니가 악플단 거 캡쳐해서 증거 있다.
이 미친 놈아 너 꼴리는 대로 해봐라 법대로 대응할테니
223.***.***.48


궁금하다 2021-10-17 15:38:54
00땡 삼류급 신문사랑 00듣보잡 단체랑 오등봉뇌물의혹으로 기사써서 사람 억울하다며 죽어나갔는데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고 어떤결과가 나왔는지 그거에대한 기사한줄없이 이제는 뭐든 오등봉 에 오짜만 나오면기사내용을 카더라 의혹이더라 문제가 될수있다 카더라 의심된다 무조건 까는 글만 쓰는지 그이유가 궁금하다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인건지 궁긍하다
2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