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좌남수 의장, '위드 코로나' 대비 간담회 개최

제주상공회의소가 제주지역 내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제주도의회에 요청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18일 제주상의 회의실에서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 등 상공인 간담회를 갖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도의회 측에서는 좌 의장을 비롯해 정민구 부의장, 현실호 농수축경제위원장 등이 자리했고, 제주상의 임원 등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상공인들은 △도 관광단지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도조례 개정 △도 관광단지 및 지구개발사업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 △교통유발분담금 제도 개선 △도내 관광사업체 재산세 감면 △위드 코로나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금리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 부담완화 등을 건의했다.

관광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의 경우 올해 1월 기준 도내 관광지 15곳, 관광단지 8개곳 등 총 23곳에 이르고 있으나, 상당수가 사업기간의 장기화 및 국내외 시장 환경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중 상당한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원상회복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곳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경우 소송 및 분쟁을 야기하여 갈등만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및 투자구조의 다각화와 유연화를 통하여 가급적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도 경제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내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정상화 및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관광진흥법과 같은 개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교통유발분담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역 관광업계는 지난해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펜더믹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면서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지표가 반등하고 있으나, 8월 중순 이후 델타변이 바이러스를 동반한 확진사례가 급증하면서 경제침체를 우려하는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부터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분담금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50% 감면 부과하고 있으나 생존을 위해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는 관광업계는 이 또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의 경우 제주는 3.1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교통혼잡을 보이고 있는 서울보다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산정되는 등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업종으로만 분류된 교통유발계수는 문제점이 크다"고 주장했다.

제주상의는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른 지역 관광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올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분담금을 면제해 달라. 아울러, 타 지역 대비 과도하게 산정된 교통유발분담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양문석 회장은 "코로나19 팬더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지역경제는 모든 분야에서 그 어느 때 보다 힘들게 버티고 있다"며 "도의회와 제주상의가 적극 협력하여 제주의 미래를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좌남수 의장은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얼어붙은 민생경기 극복을 위해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제주지역 경제단체들이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현장에 계신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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