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개막식이 취소된 제주 최대의 문화행사 탐라문화제를 두고 행정이 제대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질타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지난 6일 탐라문화제 공연 스태프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다섯 시간 앞두고 개막식이 취소됐는데, 유전자증폭(PCR) 검사자가 음성 확인 전에 리허설 등에 참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누구의 잘못인가”라고 물었다.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PCR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분리돼 있어야 하는데 준수가 안된 것”이라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행정에서는 민간에 방역수칙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확진자에 대해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안창남 위원장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냐”고 묻자 고 국장은 “아직 계획이 없다”며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탐라문화제의 가장 큰 오점은 행정이 방역 관련 지침을 제대로 이행 못했고, 이 문제에 전혀 고민을 안했다는 점”이라고 거듭 꼬집었다.

이날 행감에서는 제주도의 코로나 방역과 지원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김황국 의원은 “정부의 방침만 따라갈 필요는 없다”며 “제주도는 특성상 관광객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상황이고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기에 제주도의 명확한 자체 방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밤문화에서 많이 생긴다고 본다. 특히 유흥주점”이라며 “여러 번 확진자가 나온 유흥주점도 있는데 페널티가 있냐”고 물었다.

고 부지사는 “방역수침 위반이라기 보다는 확진자가 출입해서 발생했는데 그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에는 한계가 있어 안타깝다”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한 업체에서 확진자가 반복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박원철 의원은 “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화폐 지급, 무료입장 등의 인센티브가 있다”며 “는데 제주도에서는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에서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예술인, 전세버스 기사, 여행업, 관광사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지급률이 매우 떨어진다”며 “현재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산정 보정률이 80%인데, 제주형 재난지원금으로 이분들에게 100%가 다 채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제주에 세금이 더 걷히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손실 보상을 위해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고 고 부지사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