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제주가치 “특혜 의혹 오등봉공원 왜 추진하나”
정의당·제주가치 “특혜 의혹 오등봉공원 왜 추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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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민사회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부각되는 가운데, 제주 정당·시민사회가 원점 재검토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19일 보도자료와 논평 등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도당은 “오등봉공원에 대한 의혹이 끝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2016년에 ‘추진 불가’ 결정을 번복해 사업을 인·허가한 제주시가 온갖 편의를 봐줬다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와 민간업자간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제기된 의혹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업 실시계획 인가 날짜를 확정하고, 날짜를 지키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제주시장이 책임지게 했다. 향후 5년간 상대방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제대로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교통체증과 상하수도처리, 학교부지, 공원사유화 등 속시원하게 해결된 사항이 없음에도 약속한 날을 맞추기 위해 속전속결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도민을 기만하고 민간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준 이유를 알 수 없다. 민간업자는 아파트 분양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지 모르지만, 그에 따르는 사회기반 추가시설에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해는 공유화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도의회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사업통과를 위해 거수기 노릇을 한 것이 전부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제주시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관계 공무원과 검은 뒷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도 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가치도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가치는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면 월평균 1870톤에 달하는 오폐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민사회 우려에도 제주시는 2025년까지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힌다. 제주시 인구의 약 85%인 43만명 정도의 하수를 처리하는 동부하수처리장이나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정이 줄곧 부인해 왔지만, 분양가를 상승시켜 주택을 구입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이 사업자의 세후 수익률 8.9%를 확약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분양가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가치는 “교통체증과 학교부지 등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서도 발빠르게 행정이 사업자에게 끌려가는 이유를 모르겠다. 인·허가권자보다 우위에 있는 듯 한, 갑을이 바뀐 듯 한 협약이 가능한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제주시와 사업자는 ‘깐부’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제주가치는 “오등봉사업으로 사업자가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이 얻고, 개발이익을 다시 관계자들이 나눠먹는 제2의 대장동 사업이 아닌지 누군가는 답해야 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도의회가 답하지 못하면 검찰과 경찰이라도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시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하면서 초과이익 환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워킹그룹을 가동하고 감리단을 통해 건축비 부풀리기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대 76만4863㎡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9만1151㎡에 아파트는 짓고 나머지 67만3712㎡에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예정됐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도 진행되고 있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공원시설은 2022년 1월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비공원시설 내 아파트는 경관심의위원회와 주택사업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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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투기꾼 물러가라 2021-11-02 16:28:03
오등봉 공원지구에 "아파트" 짓기 위한
"토지.묘지 강제 수용"은 명백한 불법이다
ㅡ도로.상하수 공공용.공익사업용이 아닌....
ㅡ택지개발하여 43평형 아파트건설. 분양 목적
이며."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9조"에 토지 강제수용에 해당 안된다.....시장 행정행위는 불법이다.....
ㅡ참고...시장이 공공용.공익사업에직접사용
하겠다고 하면.땅 주인입장에서 자진 내놓는다
아파트용도론 안판다
ㅡㅡㅡ
아래 근거법률 적용 했다가 "예례휴양단지"
조성공사 대법원 판결문 보라. jdc 꼴 된다
ㅡ패소시 수천억 제주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14.***.***.188

하늘 2021-10-20 14:13:47
오등봉은
호반건설이 호남기업이어서
민주당 도의회가 투표로 땅땅땅 통과 시키고

제2공항은 민주당 도의회가 통과 안되난
지지부진이고 .

하튼 지멋대로 민주당 정말 싫다.

박찬식이나 14 188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이해 할께 .

정의당 니들이 뭐 힘이 있겠니?

정권 바뀌면
제2공항은 될거고

오등봉은 공영개발을 더 확장하고 개발 수순 밟을듯
22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