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벗은 오영훈…제주 경찰, 농지법 위반 ‘불송치’
의혹 벗은 오영훈…제주 경찰, 농지법 위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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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가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 오영훈 의원실 ⓒ제주의소리.
올해 6월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가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 오영훈 의원실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 을) 국회의원이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벗었다. 

20일 제주경찰청은 오 의원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 수사한 결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과 같은 의미며, 최근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불송치로 표현된다. 

오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의 쟁점은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해 줬다는 의혹 등 2가지다. 

오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7년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친 명의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과수원(3871㎡)을 증여받아 지인에게 임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 의원이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고 2016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농지를 증여받아 임대해 준 점에 비춰 애초 영농 의지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오 의원이 영농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봤다. 

오 의원 명의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용이 지출됐고, 농업경영에 따른 수익도 오 의원이 가졌다는 판단이다. 영농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 의원이 장기간 직접 비용을 지출하고,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다. 

경찰은 임대 의혹도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일정 기간 이상 농업을 경영하던 사람이 이농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해줄 수 있다. 

경찰은 오 의원이 최소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다 이농하면서 농지를 임대해줬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에 대한 2가지 쟁점을 검토한 결과 위법 여부가 없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선 6월 민주당은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회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의원과 윤미향 의원은 출당 조치했다.

이중 우상호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에서 불입건됐다. 김주영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양이원영 의원은 토지 공개 매각 후 사회환원을 약속해 복당했다.

제명된 윤미향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탈당권유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당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 의원도 관련 의혹을 벗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벗으면서 오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의원은 내년 치러지는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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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댁 2021-10-21 13:51:41
영후니 골로 가기를 손꼽아 빌었던 사람들 아떵할꺼니??
댓글 폭격 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신고?
기사회생허멍 인지도만 막 높아져부렀쪄!
아무도 못 따라오큰게
122.***.***.238

f.k.i 2021-10-21 13:07:58
송재호 위성곤보다는 더 나은, 의리있는 오영훈 더 크게 응원하우다
203.***.***.41

내로남불 2021-10-21 10:44:38
내로남불내로남불내로남불
211.***.***.196

영후니 2021-10-21 10:02:46
넌 이미 끝났져게, 설러불라. 줄 잘못 선 낙연이 조름에 졸졸 돌라댕긴 놈한티 재명이가 공천 주크냐? 대가리가 멍청허민 줄이라도 잘 서주마는~~~
114.***.***.140

도민 2021-10-20 17:40:31
솔직히 오영훈도, 이준석 아버지도 이걸 욕하면 안되는거지...
뭐 이딴걸로 다 따지냐?? 실제 농지중 자기 농지 가진 사람 몇이나 되냐??
1.***.***.38

남원 2021-10-20 17:17:12
남원사름이우다
오의원님 응원햄수다
이제 걸림돌이 없어졌으니 진격하십써
옆에서 지켜봠수다
122.***.***.238

농지법? 2021-10-20 16:20:14
ㅎㅎㅎㅎㅎ
영훈이 날개달아불라!!!
119.***.***.33


이제서야 2021-10-20 14:19:08
수사결과 참 일찍이도 발표한다,
사실 거 지역 한바퀴만 돌면서 조사하면 나오는걸 결과는 여즉 갖고 있다가 경선결과 눈치보고 이재명이 지지율 계속 떨어지니 발표를 이제서야 햄시냐

주저 앉히려고 돌아댕기멍 오영훈이는 이낙연 줄서서 안될켜 하고 다닌사람이 뜬금없이 고발한 범인이지
222.***.***.44


도민 2021-10-20 14:08:32
당연한 소리! 오영훈 화이팅!
221.***.***.2

아라동 2021-10-20 13:52:20
이제 후ㄹ훌 털었으니 가볍게 도지사 가자!!!
엉뚱한 소리 지껄이는 사람들 코가 납짝 했쪄!!!
여야를 통틀어 아무리 찾아봐도 내년 지선엔 오영훈이 젤 경쟁력 좋다
화이팅!!!!
175.***.***.32

서쪽하늘 2021-10-20 13:48:27
그누가 봐도 억지 였지!!
오의원 살아온 과거가 잘 말해줬는데...
오의원 발목 잡을려다 전국적으로 인지도만 높였네..
그나저나 배아픈 사름덜 어쩔???
122.***.***.238

제주올레길 2021-10-20 13:46:30
애초에 이마이 불거질 일이어수꽈?
참 이런것도 신경 쓰잰 허난 막 고생햄수다
223.***.***.37

갑을시 2021-10-20 13:44:11
역시 의심도 하지 않은 농지법 논란 그만 물고 뜯으라
116.***.***.219

나그네 2021-10-20 13:43:56
애초에 잘못된게 없으니 당연한결과 나온것입니다.제주를위해 열일하시는 의원님
더욱더 응원하겠습니다
118.***.***.227

제주청년 2021-10-20 13:31:34
농지법 관련 비위가 전국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되어 제주도 오영훈 국회의원의 수사결과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결국 정리가 되었네요. 수사가 불송치 즉 무혐의로 결정된 만큼 앞으로 제주를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223.***.***.75

영후니가 2021-10-20 13:31:13
대세다
성고니하고 대리미네 쪽도 영후니 자빠진댄 막 해나신디
자빠지긴 무슨 ㅋㅋ
벌떡일어나부렀져 ㅋㅋ
110.***.***.3

도민입니다 2021-10-20 13:25:01
당연한 결과입니다 가자 오영훈!!
223.***.***.253


위성곤 2021-10-20 13:05:10
성고니는 영후니 농지법으로 자빠질거라고 얘기하고 다녀신디...
성고니는 영훈이 지사 못나올거랜하멍 자기 지사나오캔 행 댕견게만...
성고니 어떵헐건고...
211.***.***.183

촤하 2021-10-20 12:49:06
무능한 경찰들아
인생 그렇게만 살겠네
223.***.***.108

제주시갑 2021-10-20 12:47:22
당연한걸 이제서야 늑장결론,
솔직히 이거 오영훈이 주저앉힐라고 누가 찔렀던거 아니냐

뭐 누가 그랬는지 대충 알사람은 안다만 ㅎㅎㅎ
223.***.***.70

도민 2021-10-20 11:30:35
당언한 결과가 아닌지?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일반인이었다면 그 결과는 아니올시다 아니겠어요
106.***.***.229

당연한 결과 2021-10-20 11:10:47
당연한 결과!!! 마음 고생이 컸을 오영훈 화이팅!!!!
210.***.***.18

이래서 2021-10-20 11:08:20
경찰이 안된다는거야 ;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봐주기 수사냐??
118.***.***.50

ㅇㅇ 2021-10-20 10:56:26
무산된 성산공항 이제 더이상 집착말고, 정석비행장 활용이든, 신도리든 서귀포 신공항 빨리 추진 바랍니다!
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