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세 명 중 한 명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민 60%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도지사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제주의 새로운 가치, 비전으로 도민들은 ‘삶의 질’과 ‘환경가치’를 1·2순위로 꼽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와미래연구원(이사장 김기성)은 지난 9월7~16일 공동으로 실시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관련 도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제주와미래연구원이 지난 6~7월, 제주의소리·한라일보와 공동기획으로 진행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라는 8번의 집중토론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파악해 보기 위해 기획됐다.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9월7일부터 16일까지 제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도민 1007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제주특별법에 대해 어는 정도 알고 있는지를 묻자, 23.0%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잘 알지 못 한다’는 응답은 37.4%나 됐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9.6%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주발전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제주발전에 기여했다는 긍정 평가는 27.6%였고,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는 22.6%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9.8%였다. 제주발전에 기여했다는 긍정 평가는 여성보다 남성, 40대, 서귀포시보다 제주시, 기술·노무 및 전문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도움이 됐다는 긍정 평가는 19.2%인 반면 도움이 안 됐다는 부정적 평가는 30.6%에 달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50.2%였다. 읍면 지역보다 동지역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 때문인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행유지 12.9% △전면 수정 15.7% △부분 수정 71.4%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도민 87.1%가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국제자유도시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제주도민 10명 중 6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제주도지사는 타 시·도 광역자치단체장에 비해 중앙정부 권한이 많이 이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을 듣는다.

제주도지사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한 지 묻자, 응답자의 60.2%가 ‘그렇다’라고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1.8%, 보통이라는 응답은 28.5%였다.

이와 함께 도민 53.0%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제주특별자치의 완성을 위해 헌법적 지위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가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를 물은 결과, 동의한다는 의견은 53%였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1.8%였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시즌2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중점을 둬야 하는 제주의 새로운 가치 또는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순위 응답은 ‘삶의 질’ 33.9%와 ‘환경가치’ 33.7% 순이었고, 2순위 응답에서는 환경가치 23.7%와 삶의 질14.7%로 나타났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민 68.7%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해 추가적인 도민의견 수렴 및 보완 후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추가적으로 도민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친 후 확정해야한다’는 응답이 68.7%이고, ‘종합계획안을 일시 중단하고 차기 도지사 취임 후 확정해야한다’는 응답은 14.8%였다. 도민 83.5%가 종합계획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2022-2031)은 지난 10월12일 시작된 제주도의회 제399회 임시회에 제출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는 찬성이 반대 의견보다 다소 우세했다.

시·군 형태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36%는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23.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0.5%였다.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해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찬성 의견은 44.4%였고, 반대 의견은 15.1%에 그쳤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0.5%였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개편에 찬성하는 의견이 약간 우세했다. 현행 행정구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7.8%였고,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은 52.3%였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3개 행정시(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응답자의 39.9%가 동의했고, 25.3%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