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소 공무원 서귀포시 9배...심각한 공직기강
제주시 기소 공무원 서귀포시 9배...심각한 공직기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감] 제주시 3년간 기소공무원 38명, 포상 감경도 논란

최근 3년간 기소된 제주시 소속 공무원의 수가 38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며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같은 기간 서귀포시의 기소 공무원 수는 4명에 불과했다는 점도 논란을 부추겼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직기강 문제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2018년부터 3년간 발생한 공무원 기소 발생 수가 제주시는 38명인데, 서귀포시는 4명으로. 9.5배 차이가 났다. 제주시 공무원의 수가 많다고 해도 1.4배 정도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가"라고 꼬집었다.

제주시의 경우 기소된 일반직 공무원만 38명에 달했고, 임기제 3명, 공무직 18명 등 총 59명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또 "기소된 38명 중 10명이 포상으로 감경되며 경징계를 받았다. 5명은 불문, 4명은 견책, 1명은 감봉 처리됐다. 이건 특혜를 준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강성필 제주시 총무과장은 "징계 사안에 따라 다르다. 금품수수나 음주운전, 성폭력, 청탁과 같은 6대 비위는 감경 처리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가벼운 사안들은 적용된다는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까지 됐다면 감경을 해주는 것이 너무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고 재차 물었고, 강 과장은 "6급 이상은 제주도 인사위원회에서 수위를 정한다"고 책임을 돌렸다.

강 의원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최근 3년간 기소된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다. 공직기강과 연결되는 부분"이라며 "특히 포상 감경이 높다. 절차상 가능하다 했다더라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총무과 차원에서 공직기가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봉 위원장도 "제주시의 공무원이 많아서 확률상 서귀포시보다 많을 수는 있는데, 청렴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총무부서는 공무원 범죄를 어떤식으로 줄여나가야 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2
ㅋㅋ 2021-10-23 13:54:01
음주 등 징계처분으로 우도 추자 보내면 못해도 2년은 이서야 할거 아니꽝?
도서지역 뺑뺑이 돌령 보내놓은 사람보다 징계로 온사람이 빨리가는게 말이 됨수과?
1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