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고교 신설 계획 발표 후 제주도의회가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자 제주도교육청이 뒤늦게 도민토론회를 연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시 동지역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11월 5일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7일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신제주권에 공립 일반계고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5만6300㎡ 규모에 투자금액은 300억원대다. 학년당 10학급 학생수는 290명으로 총 30학급에 870명 정원이다. 

문제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공론화' 문제를 꺼내들며 '제동'을 걸면서부터다.

부공남 교육위원장과 정민구 부의장은 지난 14일 제주도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문 교육감이 제주교육 역사에서 35년만에 이뤄지는 고교신설에 대해 언론에 먼저 터뜨리면서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었다"며 "학교 신설의 필요성, 입지, 학교 규모 등 교육주체들과의 사전 교감 과정 없이 서둘러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교육청이 정책 정당성을 가지려면 당연히 부지 선정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며 "왜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부지 선정을 마음대로 했느냐"고 타박했다.

현실적으로 공립 일반계고를 신설하려면 2025년 개교 목표는 빠듯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10월 학교설립 계획수립을 마무리하고, 11월까지 지방재정투자 심의를 마치고,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해 시설결정 용역을 착수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제주시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7~8개월 걸린다. 시설로 고시되면 제주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도의회 공유재산심의 등의 절차도 남아있다.

도의회가 제동을 걸자 도교육청은 뒤늦게 대도민토론회를 개최해 공론화 절차를 밟는 모양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와 협의하며 토론회 일정과 주제, 내용 등을 수립하고 있다. 개최 일정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11월 첫째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소는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을 검토하고 있다. 

형식은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 자유 토론 등을 하는 정책 토론회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의회를 비롯해 교사와 학부모, 도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고등학교 신설의 의미를 객관적‧교육적인 관점으로 공유하는,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토론회로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오윤정 제주도교육청 학교시설담당 사무관은 “고등학교 신설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도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도민 의견과 제안 등을 충실히 수렴하면서 2025년 3월 개교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