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제주 오등봉 개발’ 공유재산 심사 상정보류
특혜 논란 ‘제주 오등봉 개발’ 공유재산 심사 상정보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익소송, 감사원 조사 등 감안 충분히 검토 후 상정”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399회 임시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111일 심사 예정이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이 이번 제399회 임시회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특혜 논란에 휩싸인 오등봉 공원 및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공원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다.

특히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개발은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정도로 도민사회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과 별개로 이 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관심과 함께 현재 공익소송이 제기된 점, 감사원이 전국의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점 등을 고려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도시공원 조성 필요성과는 별개로 이번 행감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여부, 아파트단지 규모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시민사회단체가 공익소송을 제기했고, 감사원도 전국의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 차원에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객관적이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정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안건 상정 시점은 정해놓고 검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할 생각이다라며 안건 상정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28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28
도둑놈.투기꾼 물러가라 2021-11-09 20:55:17
돈에 미친.투기꾼들
공산당원들.. 득실거린다...

내땅 갖고 왜그래..

내땅 안팔란다..안판다..안판다 !!!!!

ㅡ제주시장은 공산당이냐.
내땅을 강제 매수하여 사업자에게 인계한다.??
(부동산 중계업소 ??)

ㅡ공범 "도둑놈 겸 투기꾼" 제주시장은 물러가라
14.***.***.188

도둑놈.투기꾼 물러가라 2021-11-02 16:23:10
오등봉 공원지구에 "아파트" 짓기 위한
"토지.묘지 강제 수용"은 명백한 불법이다
ㅡ도로.상하수 공공용.공익사업용이 아닌....
ㅡ택지개발하여 43평형 아파트건설. 분양 목적
이며."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9조"에 토지 강제수용에 해당 안된다.....시장 행정행위는 불법이다.....
ㅡ참고...시장이 공공용.공익사업에직접사용
하겠다고 하면.땅 주인입장에서 자진 내놓는다
아파트용도론 안판다
ㅡㅡㅡ
아래 근거법률 적용 했다가 "예례휴양단지"
조성공사 대법원 판결문 보라. jdc 꼴 된다
ㅡ패소시 수천억 제주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14.***.***.188

나얃야래 2021-10-26 13:50:48
일단 가장먼저 오등봉 동의하고승인한 도의원들 조사하여 나온데로 다다다 처벌하자~~~
118.***.***.141

14***188이만~~ 2021-10-26 13:24:44
뒈지면 제주사회는 팬안하다
118.***.***.76

도민 2021-10-26 11:28:34
이재명의 대장동은 무존건 치켜 세우며서
고향에서 난개발 방지로 택지개발하는건 욕하고
비교도 안되는걸 갖이고
오등동 이야기 할때는 무슨 비리가 있는양 하면서
대장동 말할때는 이재명이 위대한 행위를 한냥 한다
민주당 후보 잘못 뽑았어 또한 제주에서도 잘못 뽑은
도의원 국회의원 너무 많다
서민을 위해 일할 생각은 1도 없고
그저 중앙에 아부만 아부만
2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