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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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농업용수에 원수대금 부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농단협)가 “농민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농단협은 26일 성명을 내고 “농업용 지하수에 대한 투자와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 제한요건을 강화하고 지하수 남용 방지를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당수 농가는 50mm 이하 관로를 사용하는데, 해당 농가들은 매달 5000원만 내면 추가 요금 없이 지하수를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업용 지하수 정액제를 전면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 1톤당 원수공급가의 1%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농단협은 “제주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 등 대의를 위해 원수대금 부과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농단협은 “원수대금 부과에 대해 (농민과) 대화와 홍보, 계도가 없었다. 제도 시행 전에 대화가 우선돼야 하지만, 농민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또 농민을 지하수 낭비와 오염의 원인자로 몰아 농민의 상황과 농업 현황에 대한 의견 반영이 없다. 농민들은 울분을 토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 농민이 포함되지 않아 농민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이 없어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 또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청정 지하수를 사용해야 하는데, 지하수 사용을 자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농단협은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10년간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농업용 공공관정에는 약 80억원만 투입돼 임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행정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농단협은 “농민도 제주도민이다. 농업용 지하수에 대한 문제점 해결·투자 등은 없이 농민이 지하수 문제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농업용 지하수에 대한 투자·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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