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지천에 페인트 그대로 방류? 몰지각 상인 고발
제주 산지천에 페인트 그대로 방류? 몰지각 상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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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2시40분쯤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페인트를 우수관에 버려 인근 산지천 일대가 희뿌옇게 변했다. [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24일 오후 2시40분쯤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페인트를 우수관에 버려 인근 산지천 일대가 희뿌옇게 변했다. [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최근 제주시 산지천이 페인트로 온통 뒤덮인 황당한 사건과 관련해 행위자가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건천이 대부분인 제주에서 몇 안되는 용천수가 흐르는 하천인 산지천의 생태계가 몰지각한 페인트 무단 방류 행위로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배출시설점검TF가 이날 제주시 동문시장 상인 A씨를 폐기물관리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제주자치경찰단에 고발했다.

A씨는 24일 오후 2시40분쯤 제주시 동문시장 내 자신의 가게에서 사용하다 남은 페인트를 우수관에 그대로 버려 산지천으로 흘러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페인트를 버린 지점과 산지천은 직선거리로 불과 50m 가량이다. 우수관을 타고 내려온 페인트가 산지천으로 흘러가면서 해수면이 온통 흰색으로 변했다.

최초 신고를 받은 자치경찰단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행위자를 특정했다. 해당 점포에서는 사용하다 남은 수성 페인트통도 발견됐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에서 정식 고발장이 접수돼 행위자를 형사 입건했다”며 “18리터 수성 페인트 중 절반 가량이 바다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는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에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4일 오후 2시40분쯤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페인트를 우수관에 버려 인근 산지천 일대가 희뿌옇게 변했다. [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24일 오후 2시40분쯤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페인트를 우수관에 버려 인근 산지천 일대가 희뿌옇게 변했다. [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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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1 2021-10-30 16:05:17
반드시 실형 또는 최대 벌금형 받기를 바랍니다. 일벌 백계 해야합니다
112.***.***.9

산지천 주변에 2021-10-27 17:16:35
노숙자 및 부랑자가 너무 많습니다. 주차장 공원에서 술먹고 싸우고 소리지르고 길에 그냥 오줌싸고;;;

대체 왜 그런 사람들 단속을 안하는지....길거리가 깨끗해지면 뭐합니까....지속적인 관리 감독 부탁합니다~
122.***.***.83

도민 2021-10-27 15:55:14
저거 실제로 지나가다 봤는데 소름끼칠 정도였습니다
220.***.***.119

굉장하네 2021-10-27 14:45:09
페인트니까 티났지... 평소에도 뭘 버렸었지 않았을까?
221.***.***.19

도민 2021-10-27 11:26:07
반드시 강력 처벌해라...
몰랐다는 이유로, 고령이라는 이유로, 서민이라는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져선 안된다.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