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락 배달 대신 급식카드…“부모가 술 마시면?”
제주, 도시락 배달 대신 급식카드…“부모가 술 마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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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의원, ‘아동급식카드’ 발급에 따른 부정사용, 범죄발생 따른 시스템 보완 주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서귀포시 동홍동,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서귀포시 동홍동,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내년 1월부터 아동들이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곳에서 편리하게 식사할 수 있는 급식카드가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부정사용 및 분실·도난 범죄 등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서귀포시 동홍동, 더불어민주당)27일 속개된 제399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아동급식 전자카드시스템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동급식 전자카드시스템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도시락과 부식 세트 등을 지원해 왔으나 급식 품목이 한정적이고 유통기한이 짧아 품목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아동급식카드로 바꿨다.

아동급식카드는 도내 식당 18347개소 분식점 1100개소 제과점 620개소 편의점 1501개소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대진 의원은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은 뒤 만족도 문제도 있고, 아이들의 낙인감 문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카드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느냐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이 그것까지는(검토해보지 못했다.)”고 말끝을 흐리자, 김 의원은 만약 부모가 아동급식카드로 식당에서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비행청소년들이 예전에 현금을 갈취하던 것처럼 카드를 뺏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며 시스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강성우 국장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검토를 못했지만,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아동급식카드 발급이 아동들의 자기결정권 강화라는 장점에도 일부에서는 영양불균형의 문제,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 문제, 범죄 발생 위험(카드 불법 복제, 개인정보유출), 카드 분실·훼손 위험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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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돼 2021-10-28 15:33:39
100% 보안이 어디수가... 이렇게 따지면 아이들을 위원님이 데령강 집에서 밥 먹입서
카드를 사용하는 자에게도 책임 있는거주, 빼앗기거나 분실시에는 신고를 해야하는거고, 부모가 갖고가서 유흥으로 사용하면 어떻하냐? 참내.. 어쩌라는거라...
위원님 카드는 그렇게 보안이 잘 됨수가?
하다못해 엊그제 KT 통신망도 장애가 나는데....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합서 ㅎㅎ
211.***.***.9

도민 2021-10-28 11:19:05
기존에는 보호자 없이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밥해먹을 식재료나 즉석식품을 전달해 줬었는데, 그에 비해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밥을 먹기위해 밥을 하고, 가스렌지나 전자렌지를 작동해야 하는 등 아이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이 급식카드를 이용해서 직접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으니 잘 된 일입니다. 다만, 걱정되는건.. 아이들의 낙인감과 부정사용하는 어른들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만 있다면 좋은 급식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39.***.***.106

도민 2021-10-27 22:55:35
이거 육지도 안좋은곳쓰는곳많답니다
182.***.***.77

한라산 2021-10-27 16:33:47
술먹기 딱 좋은 카드네요. 누구 발상인지 참 거시기하게 만들었네요.
1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