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제주 오등봉공원은 민간특례 대상 아니다
애초부터 제주 오등봉공원은 민간특례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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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웅의 지금 제주는] (60) 민간특례 아니어도 도시공원 역할 가능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비공원 시설 내 아파트 2개 단지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비공원 시설 내 아파트 2개 단지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도시공원으로 이용되는 도시숲은 도심지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다. 도심 한가운데 있거나 도심지와 가까운 공원일수록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게 마련이다. 도시가 확장되고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녹지공간으로서 도시숲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도 도시공원의 조성과 녹지공간 확보 전략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된다. 삶의 질의 평가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생활인프라로서 도시공원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도시공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공원을 지정해 놓고도 공원조성을 미루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토지주의 사적 이용권을 침해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견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의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다.

전국 시설별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을 보면 공간시설로서 공원은 교통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에 비해 높은 미집행 비율을 보였다. 그만큼 도시공원의 조성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비해 정책적으로 후 순위로 밀리고 있었다. 

특히 지역별 도시공원 미집행 현황을 보면 제주도가 최하위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시도별 도시공원 집행률은 인천(73.6%), 경기도(59.2%), 서울(58.1%)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제주도가 21.5%로 가장 낮았다. 도시공원 관리정책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 의지가 그만큼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논란도 결국 이러한 제주도의 낮은 도시공원 정책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오등봉공원은 39개의 공원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중에서도 공원조성 집행률이 그나마 높은 곳이었다.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된 한라도서관, 아트센터 등은 이미 조성되어 운영 중이고, 한천변을 따라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공원 내 제주문학관이 개관을 했다. 제주시는 2025년까지 오등봉공원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기투자된 현황과 조성 중인 상황으로 보면 오등봉공원은 굳이 민간특례사업을 적용할 대상은 아니었다. 

이러한 정황은 지난 2016년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검토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제주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제안된 오등봉공원은 현재 조성중인 공원으로 2016년까지 약 20억 원을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했고, 도 도시계획변경안에도 2025년까지 조성완료할 계획이라며 불수용 이유를 들었다. 주변 경관의 훼손과 공원의 본질적 기능 상실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오등봉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확정한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결정이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도 문제가 컸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가 선정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것이 2020년 4월이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초기 계획단계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사업 인허가를 위한 출발단계인 셈이다. 오등봉공원이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공원 실효가 만기되는 시점은 2021년 8월로 그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1년여 기간 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알다시피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사계절 조사를 통해 사업입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인 저감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물리적인 시간제한으로 공원 일몰제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에는 무리였다.

그런데 제주도와 제주시는 편법과 위법을 동원하여 이 한계를 극복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입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두 계절만 조사하고, 단 6개월 만에 협의를 완료했다. 사업부지에 15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이 서식한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결과에도 불구하고 날림으로 끝냈다. 

이후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 환경조사도 두 계절만 진행했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법정보호종에 대한 추가조사 요구도 무시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평가서 검토 의뢰도 누락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행정과 사업자가 참여한 사전 대응 회의를 통해 준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도 민간특례사업이 중단될 경우 공원 해제로 인한 난개발이 난립한다는 논리도 도의회를 압박했다. 공원 일몰제라는 위험요인을 인허가 과정의 협의 및 승인권자들에게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한 셈이다. 자신들이 이런 상황을 자초해 놓고 시민의 공간인 도심숲 한가운데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강조하지만 오등봉공원은 민간특례라는 특혜사업으로 개발해서는 안되는 곳이다. 일부는 민간특례사업이 좌초되면 공원에서 해제돼 난개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렇지는 않다. 이는 전적으로 제주도와 제주시의 정책 의지에 달려있다. 민간특례사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개발을 제한하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별도의 용도구역으로 도시공원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주도는 도시공원 조성률도 전국 최하위지만 1인당 공원 면적도 가장 낮다. 미국 등 도시공원 관리정책이 발달 된 국가에서는 공원의 접근성을 중요시한다.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느냐에 따라 공원의 질을 평가한다. 그런 측면에서도 오등봉공원은 도심에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도시공원이다. 빌딩숲을 피해 자연의 상쾌함을 느끼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하는 공원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조속한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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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1-11-09 11:31:39
돈에 미친.투기꾼들
공산당원들.. 득실거린다...

내땅 갖고 왜그래..

내땅 안팔란다..안판다..안판다 !!!!!

ㅡ시장은 공산당이냐.
내땅을 강제 매수하여 사업자에게 인계한다.
(부동산중계소)

ㅡ공동 "도둑놈 겸 투기꾼" 시장은 물러가라
14.***.***.188

투기꾼무새는사형 2021-11-02 18:21:37
뭐만하면 투기꾼이라는 것들 보소
광주랑 무사비교햄나?
지역마다 행정절차가 다른거고 오등봉은 서귀포사람인 내가 봐도 의심가고 이상한게 수두룩인데 의혹을 밝혀 투명하게 진행시키는게 잘못인가?
이상어시믄 진행하겠주 뭐만하믄 투기꾼타령ㅉㅉ
조사해신디 잘못된거 수두룩나와도 그냥 진행시키라는거냐?
118.***.***.236

광주는 2021-11-01 13:38:35
문제 없이 잘되는데 제주는 몇몇 인간들 투기꾼들이 자기 배따지만 채울라고 의혹제기만 하고 반대하는군아 제주도민은 투기꾼들한테 5억씨 피주고 사야만 되마씨?ㅋㅋㅋㅋ 광주 다 해결되고 밝혀진 예전 의혹 기사 끌어다가 ㅋㅋㅋㅋ악의적으로 댓글다네?ㅋㅋ그리고 80평 15억이면 제주시 썩다리 아파트 40평대가 13억인데 훨싼데?ㅋㅋ
223.***.***.206

2021-11-01 13:34:36
제주는 그냥.아파트 피팔이들이 9억에파는데 제주 이번에 분양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5억원대 개꿀?ㅋㅋ 노형은 빌라도 5억이면 싸다고 홍보하던데ㅋㅋㅋ 투기꾼들 돈좀벌라고 뱅기타고 제주도 아파트 쇼핑한다던데 제대로 물렸네ㅋㅋ 이거 반대하는 피팔이들 똥줄좀타것어
223.***.***.206

ㅋㅋㅋ 2021-11-01 13:31:50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4곳의 토지 보상을 마무리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일곡·수랑·송암 등 3곳은 내년 상반기, 중앙·중외 공원은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시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23.***.***.206

민간특례가 아닌 민간특혜 2021-11-01 08:18:12
한겨레. 2021.01.14.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중앙공원 1지구에 전용면적 264㎡(80평형) 규모의 아파트 100여가구가 들어서는 등 중·대형 아파트 공급 위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사업자 선정 때보다 용적률과 비공원 시설 면적을 늘려 중·대형 위주로 457가구를 더 건설하도록 하자 ’공공성을 외면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다.
변경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전용면적 85㎡(34평형) 규모는 줄고 132㎡(40평형) 규모 이상 중·대형 아파트 건설이 늘었다는 점이다.
분양 아파트의 3.3㎡당 분양가가 19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264㎡(80평형)의 분양가는 15억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3.***.***.59

광주 민간특례도 부실 특혜 마찬가지 2021-11-01 08:12:01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은 6일 시정 질문에서 "중앙공원 1지구 등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고분양가, 우선 사업자 변경, 특혜 논란 등으로 그 본래의 의미가 빛이 바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본 사업의 목적이 많은 공원 부지를 지켜내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지, 고분양가 아파트 건설로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사업이 아니었다"며 "광주시의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로드맵의 부재와 종합적인 판단력 미흡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223.***.***.15

으휴 2021-11-01 08:05:39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4곳의 토지 보상을 마무리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일곡·수랑·송암 등 3곳은 내년 상반기, 중앙·중외 공원은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시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23.***.***.100

제주사랑 2021-10-31 11:10:15
감사원에서는 대장도 개발건은 감사도 하지 않네요 내편은 무조건 무사 통과 내편이 아니면 시민단체 동원해서 반대만 이 정부가 가장 잘하는 방식이죠 거기다가 두루킹까지 동원해서 여론 조작하고
211.***.***.190

제주사랑 2021-10-30 23:37:30
민주당 쓰레기가 잘했다고 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보다는 아주 잘하는 사업 같구만 미친 또라이들이 지랄하네 니놈들 생각대로라면 그냥 밀림 만들고 니놈들만 살아라 다 떠나라 협박하고
211.***.***.190

도민 2021-10-30 21:53:21
ㅋㅋㅋㅋㅋㅋ 오등봉 니땅? 응 그냥 도시공원 개발 안할꺼면 푹묵혀두세요 도민 세금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아까우니까 개발안하고 그냥 그대로 둡시다 그걸 바라는거잖아요 환경단체랑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 투기꾼들 몇억씩 쳐물려있는거 팔수있으니까 미분양 빌라들하고
221.***.***.45

도둑놈 투기꾼 2021-10-30 21:52:59
제주는 20년된 아파트들 9억에 호가 거래되는데 암 브랜드 좋은 신축대단지 들어오면 안되지 제주도민들은 호구라 보상금도 도민세금으로 주고 피값붙은 집을 4억정도 더주고 사야하니까
221.***.***.45

도민 2021-10-30 14:28:44
ㅋㅋㅋㅋㅋㅋ 오등봉 니땅? 응 그냥 도시공원 개발 안할꺼면 푹묵혀두세요 도민 세금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아까우니까 개발안하고 그냥 그대로 둡시다 그걸 바라는거잖아요 환경단체랑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 투기꾼들 몇억씩 쳐물려있는거 팔수있으니까 미분양 빌라들하고
221.***.***.45

ㅋㅋㅋ 2021-10-30 14:27:11
제주는 20년된 아파트들 9억에 호가 거래되는데 암 브랜드 좋은 신축대단지 들어오면 안되지 제주도민들은 호구라 보상금도 도민세금으로 주고 피값붙은 집을 4억정도 더주고 사야하니까
221.***.***.45

여기보면 2021-10-30 14:26:49
댓글알바 엄청나고만 ㅋㅋ뭔00단체 댓글알바부터 복더방 투기꾼 악플까지 ㅋㅋ 똥줄좀 타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신제주권 1천4백세대 들어오면 지들 호가 3억4억씩 붙여서 30년되가는 아파트들 안팔리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
221.***.***.45

대주 미주 댓글들은 안달거라고 믿는다 2021-10-30 11:43:08
호반에 붙은 제주지역 건설회사 미주 대주 직원들아~
설마 악성댓글은 달지 안달겠지?
도민들 삶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다.
돈 벌려고 시민들에게 원래 있어야 할 휴식문화공간 공원부지를 아파트개발하는건 아니다.
223.***.***.118

어여부영 2021-10-30 11:17:40
제주는 20년된 아파트들 9억에 호가 거래되는데 암 브랜드 좋은 신축대단지 들어오면 안되지 제주도민들은 호구라 보상금도 도민세금으로 주고 피값붙은 집을 4억정도 더주고 사야하니까
223.***.***.99

제주그린 2021-10-30 10:14:39
작업은 티나게 하지 말자~
뿅~~
니들끼리 놀아^^
퇴장 ~~
마지막으로
개발못하는 소낭밭은 20만원도
비싸다~~
122.***.***.87

제주그린 2021-10-30 10:13:00
분양가 올려도 소낭 밭 20만원 짜리는 20만원 짜리일뿐~~
고생이 많다~~
122.***.***.87

제주그린 2021-10-30 10:07:50
토지주들 작업 들어 갔나요~
빌라 업자이기도 하고. 아파트 주인이기도 하고~~
개발 안되는 소낭밭은 20만원도 비싸~
댓글 도민은? 토지주도 아닌듯~~
없어 보여~~
티 나요~
122.***.***.87

오등봉 2021-10-30 09:50:55
내집 피4억붙여서 팔아야되는데 안그래도 집안팔리는데 신제주권 무슨대단지 아파트마씨? 절대반대 할쿠다 4동짜리 빌라도 5억6억에 대단지 라고 팔젠해심디 1천400세대
절대 안되마씨 투기꾼둔 도민 다빨아먹고나서 세웁서
223.***.***.78

아이고 2021-10-30 09:50:12
아이고 공무원님들아 한창 부동산 불장인디 5억6천짜리 아파트를 1400세대나 내놔불켄 하면 저 같은 미분양 빌라 가진 사람이나 부동산 투기해서 올려놓은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어떵 살라는거꽈 ㅠㅠㅠ 제발 한번만 봐줍써!!!!
223.***.***.78

제주 그린 2021-10-30 09:22:42
싼 가격으로 분양 받으면 좋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듯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 건설 경기. 딸린 식구들.
수많은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도
제주시민입니다.
분양가 무리되지 않는 적정가로 올리고
초과이익은 횐수해서 기반.공익시설 만들어
모든 제주시민이 누리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20만원 짜리 소낭밭에 200만원을
줄수 없습니다.
그 돈은 제주시민을 위해 기반.공익 시설 짓는데 들어 가야지~~
같이 누리게~~~
122.***.***.87

제주그린 2021-10-30 09:16:32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무리되지 않는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가 올리고 ~
토지주한테는 제주시가 책정한 20만원소낭밭 가격으로 매수하고
제주시에서 남는 초과이익은 건설사 에 넘어가지못하도록 비리 눈감아주면 목 달아 난다는 심정으로 회수 하십시오.
남은 초과 이익은 환수 해서 제주시. 미래세대를 위해 기반 시설. 공익시설에 그돈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제주 건설 경기도 살고 .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도많을 테고.기반시설.공익시설이 이용해서 제주시민도 좋코~~
122.***.***.87

근데 2021-10-29 21:49:55
이사람은 뭔데ㅋㅋㅋㅋ 어쩌구 저쩌구 떠들지? 뭐 도민이뽑은 사무처장이야? 그냥 개인단체잖아 저사람을 뭘로믿어
221.***.***.45

ㅋㅋㅋ 2021-10-29 18:18:15
아이고 공무원님들아 한창 부동산 불장인디 5억6천짜리 아파트를 1400세대나 내놔불켄 하면 저 같은 미분양 빌라 가진 사람이나 부동산 투기해서 올려놓은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어떵 살라는거꽈 ㅠㅠㅠ 제발 한번만 봐줍써!!!!
221.***.***.45

ㅇㅇ 2021-10-29 15:17:05
노형 썩다리 구축 영끌해서 7억에 매수했습니다. 대단지 신축 조성 절대반대!!!
211.***.***.28

부동산업자 2021-10-29 15:07:49
아이고 공무원님들아 한창 부동산 불장인디 5억6천짜리 아파트를 1400세대나 내놔불켄 하면 저 같은 미분양 빌라 가진 사람이나 부동산 투기해서 올려놓은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어떵 살라는거꽈 ㅠㅠㅠ 제발 한번만 봐줍써!!!!
1.***.***.58

서귀포 2021-10-29 14:49:09
생태공원은 이제까지 거기 입주민들만 사용하거나 돈내고 들어갔다는데 뉴스봤는데 그런거는 1도 관심 없으신 환경단체 이신가요?
223.***.***.75

노형동 투기꾼 2021-10-29 14:46:36
내집 피4억붙여서 팔아야되는데 안그래도 집안팔리는데 신제주권 무슨대단지 아파트마씨? 절대반대 할쿠다 4동짜리 빌라도 5억6억에 대단지 라고 팔젠해심디 1천400세대
절대 안되마씨 투기꾼둔 도민 다빨아먹고나서 세웁서
223.***.***.75

환경단체는 2021-10-29 14:36:20
서귀포 제주도 빌라촌 공공도로 막아둬서 도민들 쓰지도 못하는데 그런거는 신경안쓰나부다?왤까?
223.***.***.176

ㅇㅇ 2021-10-29 13:58:31
신제주 아라동 도남택지 삼화 집값 떨어진다. 절대반대!
39.***.***.252

노형투기꾼 마씸 2021-10-29 13:21:36
내집 피4억붙여서 팔아야되는데 안그래도 집안팔리는데 신제주권 무슨대단지 아파트마씨? 절대반대 할쿠다 4동짜리 빌라도 5억6억에 대단지 라고 팔젠해심디 1천400세대
절대 안되마씨 투기꾼둔 도민 다빨아먹고나서 세웁서
223.***.***.244

7777 2021-10-29 11:18:43
188은 사업마다 반대하면 환경단체 알바이거 들키자냐~ 이똥쌔야
121.***.***.184

form1234 2021-10-29 10:00:49
서울과 인근 위성도시의 아파트값 폭등과 주택보급이라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인구정체와 미분양 상황을 겪고있는 지방임을 망각한 아주 나쁜 행정과 거대자뵨이 결탁한 사례.
106.***.***.11

제주마씸 2021-10-29 09:22:53
공원이라는 화려한 외피를 씌우고 인허가를 받아 알받기 땅들을 관에서 강제수용하고 끝내 민간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국민들은 멍청이가 아니예요 적당히 해 먹으세요.
59.***.***.135

시민 2021-10-28 22:52:48
공원은 시민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시설이지만 아파트는 대표적인 배타적인 주거시설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정의 개념에 위배되는 오등봉공원사업이 민간특례사업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특례사업은 개념 정의에 위배되지 않은 법위에서 시행 될 때 가능한 사업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관례의 예를 빌어 멋대로 시행했지만 앞으로도 가능할까요? 유원지 내에서 배타적인 시설 등의 특급호텔, 분양형콘도, 사업시행과정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유원지 개념에 위배되어 행정처분 무효판결 받았지요... 토지주들이 행정소송을 한다며, 도정은 여지 없이 패할 것이다.. 앞으로 재미 있는 현상이 벌어지겠네요... 흐흐흐
211.***.***.77

그 제주시 2021-10-28 21:58:21
보상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는거냐? 저환경단체 씨부리는 인간 100만원이라도 도민보다 더낼까? 아니! 제주시도 그게 부담이되니까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일부 노형 신제주 투기세력과 제주도 시세에 맞지않는 미분양 빌라들 반대하는 것이다 도민은 대단지 주택 들어오는거 반대 하는사람 없다 1억짜리 집이 어떻게 10년도 안되는사이 10억되냐 아니? 2년도 안되는 사이 4억이 오르냐 대단지 가답이다!
223.***.***.54

제주그린 2021-10-28 21:00:03
토지주한테는 제주시가 제시한 적정가격으로
제주시가 사들이고 제주시는 초과이익 환수를
목숨 걸고 확실히 해라~
20만원 짜리 소낭 밭을 200만원 줘서
분양가 올리는 꼴을 못 본다
차라리 제주시에서 제주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줘서 분양가 올라가는 꼴은 봐도~
제주시민이 바보냐? 토지주 배불리는 꼴을 보게~
제주도 개발 못하는 소낭밭에 200만원주고 산다?
머리에 총 맞은겁니다.
122.***.***.87

시민 2021-10-28 17:05:29
공원 시설 해주는 대신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하여 43평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면 이것은 업자에게 배 채워주는것이 아닌가
사업을 관장하는 관에서는 아파트 평수를 국민주택 수준 면적으로 하여 집없는 서민 대상으로 공급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제주시에 상수도 부족 및 하수처리장 포화로 똥물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데 대책도 없이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
사업허가만 내주면 된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223.***.***.162

개똥 2021-10-28 16:18:09
같은 소리만 하는듯 이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00이단체 00이사람 의심됨 이런잡다한 도민이 뽑지도 않은 사람들이 도민팔면서 장사하다는 생각뿐이 안듬 미분양 빌라걱정하지를 않나 의혹만제기해서 공무원 자살하게 만들지 않나 아주 악의적인 곳 같음
223.***.***.85

어이구 2021-10-28 16:17:08
민간 사설 빌라업자 + 빌라업자한테 땅 팔아보젠하는 토지주 + 대장동 사업 물타기해보젠하는 민주당 도의원들의 막장 콜라보 + 여기에 무지성으로 개발이면 학을 떼는 환경업자들까지 똥파리들끼리 모인 이상한 논란 ㅋㅋㅋ 결국 무주택자들만 손해보고 피눈물 ㅋㅋㅋㅋ
223.***.***.85

ㅇㅇ 2021-10-28 14:55:57
민간 사설 빌라업자 + 빌라업자한테 땅 팔아보젠하는 토지주 + 대장동 사업 물타기해보젠하는 민주당 도의원들의 막장 콜라보 + 여기에 무지성으로 개발이면 학을 떼는 환경업자들까지 똥파리들끼리 모인 이상한 논란 ㅋㅋㅋ 결국 무주택자들만 손해보고 피눈물 ㅋㅋㅋㅋ
211.***.***.28

제주그린 2021-10-28 14:52:57
토지주님들~~
당신들이 걸어 다니는 도로는 어떻게 해서 된겁니까?? 아무도 땅 안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분들도 공익을 위해서 감수하자고 나라에 땅 판겁니다.
210.***.***.224

나중에 책임져야 2021-10-28 14:34:14
하도 오등봉 공원 난리여서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결론은 문제없다는 것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있다는 쪽에서는 문제있다고 하니 누가 맞는 것인지

결론
- 문제가 있음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문제가 없다면 이처럼 논란을 야기한 사람과 단체가 그에 응분한 책임을 져야 함(논란을 야기한 시민단체는 해체하고, 도의원은 사퇴해야)
찔러보기식으로 도민들을 혼란과 불신의 분위기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한다.

그리고 궁금한 점
- 중부공원과 동부공원 얘기는 왜 없고 유독 오등봉 공원만 문제제기가 되는 것도 이상함
문제가 있다면 다른 곳도 다 찾아봐야지 거긴 왜 안 건들지
211.***.***.28

개똥 2021-10-28 14:22:22
같은 소리만 하는듯 이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00이단체 00이사람 의심됨 이런잡다한 도민이 뽑지도 않은 사람들이 도민팔면서 장사하다는 생각뿐이 안듬 미분양 빌라걱정하지를 않나 의혹만제기해서 공무원 자살하게 만들지 않나 아주 악의적인 곳 같음
223.***.***.48

나얃야래 2021-10-28 13:47:14
권력형게이트 오등봉 개발사업을 동의하고 승인해준 도의원들 부터 조사받아야 할 듯.
향토토착권력세력인 도의원들 조사하면 돈준놈 돈받은놈 금방 밝혀 질 듯~~~
175.***.***.102

제주그린 2021-10-28 13:33:36
토지주한테는 제주시가 제시한 적정가격으로
제주시가 사들이고 제주시는 초과이익 환수를
목숨 걸고 확실히 해라~
20만원 짜리 소낭 밭을 200만원 줘서
분양가 올리는 꼴을 못 본다
차라리 제주시에서 제주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줘서 분양가 올라가는 꼴은 봐도~
제주시민이 바보냐? 토지주 배불리는 꼴을 보게~
제주도 개발 못하는 소낭밭에 200만원주고 산다?
머리에 총 맞은겁니다.
118.***.***.98

제주그린 2021-10-28 13:23:26
개발 못하는 소낭밭20만원 +국토부 (건폐율.용적율.행위제한 풀어줌)리노베이션이 들어가면
200만원 일수도 있어~~
그러나 현 시설물 상태는 100만년 지나도 개발
못하는 소낭밭일뿐~~
118.***.***.98

제주그린 2021-10-28 13:06:10
토지주한테는 제주시가 제시한 적정가격으로
제주시가 사들이고 제주시는 초과이익 환수를
목숨 걸고 확실히 해라~
20만원 짜리 소낭 밭을 200만원 줘서
분양가 올리는 꼴을 못 본다
차라리 제주시에서 제주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줘서 분양가 올라가는 꼴은 봐도~
제주시민이 바보냐? 토지주 배불리는 꼴을 보게~
제주도 개발 못하는 소낭밭에 200만원주고 산다?
머리에 총 맞은겁니다.
118.***.***.98

제주그린 2021-10-28 12:24:19
제주 환경 운동 연합 사무처장 님이자 ~~ 공익 소송 변호사인 이영웅님 ~
소송 하느라 고생이 많네요
토지주와 환경 연합의 콜라보는 잘보고 있습니다^^
210.***.***.224

경찰 수사 필요 2021-10-28 11:49:25
공식 분양가만 평당 1650만원 실제 분양가는 2천만원 이상 갈 수 있고 평수도 43평이란다.
서민아파트냐?
도민들이 공원부지 밀어서 아파트단지 세우라고 했냐?
중저가 서민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을 3만세대 공급하겠다고 원희룡이 공약 남발했었는데ㅡ아무것도 안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도서관 있고 공연장 있는 공원부지를 토지강제수용으로 고급아파트 짓겠다고 하면 누굴 위한거냐?
14.***.***.57

ㅇㅇ 2021-10-28 10:27:21
영웅아 신제주에 집어신거 안보이냐
야인 무신
1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