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제주시 청사 신축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일 제39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지난 7월 제출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을 상정했지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제주시는 기존 제5별관 청사를 철거한 후 지하 3층·지상 10층(연면적 2만4822㎡)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729억원이다. 2023년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제주시청은 현재 본관 등 6개 별관 12개동으로 분산 배치돼 시민들이 담당부서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고, 이동 동선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본관의 경우 한국전쟁 중인 1952년 근대양식으로 건축된 제주의 대표적 관청 건물로 2005년 4월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155로 지정됐다. 등록문화재 지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시청사 신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017년부터 시청사 재정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했고, 같은 해 12월 ‘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청사정비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다. 제주시는 시청사 신축 예산 729억원 전액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채 발행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공위탁 개발 방식을 놓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안건심사에서도 73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제주도가 갚아야 할 지방채 규모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둬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시청사 건립은 행정체제 개편 및 행정구역 조정까지 감안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내년 도지사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놔야 할 문제다”라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7월에 제출됐음에도 지금까지 심사가 안된 이유는 예산 때문”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통합청사를 짓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청사를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새겨들을 대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힘들어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까지 청사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 50만 제주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차라리 그 재원을 코로나 위기 극복에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신청사 건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 국민의힘)도 “오는 2023년부터는 매년 2700억원 정도 지방채를 갚아야 한다. 막대한 재정 압박에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제주시 청사 건립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