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들이 8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앞에서 농민총궐기를 열어 농정 대개혁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제주 농민들이 8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앞에서 농민총궐기를 열어 농정 대개혁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제주 농민들이 농업해결을 위한 12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총궐기에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제주농민대회 참가자들은 8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앞에서 총궐기를 갖고 “제주농업 해결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외쳤다. 

제주 농가부채는 전국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령화 등으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은 코로나19로 애가 타들어고 있다. 

4차례에 걸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마 농민들이 배제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2022년 대선이 가까우면서 제주 농민들은 농정 대개혁을 외치고 있다. 각 후보들에게 요구안을 제시, 다음 대통령 임기 때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농정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민들의 요구는 ▲실경작 농민을 위한 농지법으로 개정 ▲대통령이 약속한 해상물류비지원 시행 ▲치솟는 인건비, 농촌인력 대책 마련 ▲전국 1위 농가부채 해소 ▲김치자급률 법제화 ▲유통개혁을 위한 제주형공익시장 도매인제 도입 등이다. 

또 ▲제주형 경관보전직불제 확대 도입 ▲여성농민 지위·권리 보장과 성평등한 농업정책 실현 ▲여성농민 건강권과 생활기본권 보장 ▲기후위기 대응 국가책임 재해보상법 제정 ▲친환경농업 보호 및 직불금 확대 ▲조합원 복지와 농산물 유통 책임지는 농협으로의 개혁 등 12개다. 

제주 농민들이 8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앞에서 농민총궐기를 열어 농정 대개혁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제주 농민들이 8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앞에서 농민총궐기를 열어 농정 대개혁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이날 총궐기에 참가한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업구조를 바꿔달라고 4년전 추운겨울에 촛불을 들었다. 촛불정부 4년에 대한 배신감에 농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농정의 틀을 뒤집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외쳤다. 

이어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틀을 뒤집어야 한다. 코로나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며 “빚더미에 눌리는 것보다 아스팔트에서 농민의 요구를 외치겠다. 내년 대선까지 농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며 11월17일 전국농민총궐기를 예고했다.  

농민들은 특별결의문을 통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도 요구했다. 

농민들은 “CPTPP 의장국인 일본은 후쿠시마 농수축산물 수입 재개와 한국의 농수축산물 개방 확대 조건을 내걸면서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하려면 기존 가입국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고, 11개 국가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CPTPP 가입은 농업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졸속 밀실협상 CPTPP 가입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도 CPTPP 가입 반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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