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태풍·월파 등의 피해로 안전 문제를 노출해 온 제주시 탑동 매립지 호안 시설이 반복적인 '땜질 처방'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 2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제주신항만 사업과 연계되면서, 개별적인 해결책 마련도 요원한 실정이다.

제주시는 올해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1년 탑동 매립지 호안 안전점검 및 수중조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용역은 탑동 매립지 호안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현 상태를 파악하고, 내제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대책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구간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해안가 산책로로, 호안 시설물이 붕괴될 경우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다.

문제는 근본적 해결책 없이 해마다 용역비를 들여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탑동 매립지 시설물의 부실 문제는 십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태풍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보수·보강 예산만 수억원 씩 반복 투입되고 있다.

2002년 태풍 '루사' 당시 피해 복구에 3억9000여만원, 2007년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 복구에 9억여원이 투입된 바 있다. 2009년에는 시설물 안전진단 평가에서 'D등급'이 매겨지며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고, 2억여원의 복구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 2016년에도 태풍 '차바'가 제주를 덮치며 복구비용으로 9억여원이 추가 발생했다.

해당 구간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매년마다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한해 태풍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11~12월 중 조사가 이뤄진다. 초기에는 한해 1500만원 가량이 투입됐던 점검 용역비도 현재는 3천만원을 호가한다. 

2016년 이후 거액의 복구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정도가 불행 중 다행인 수준이다. 그나마 호안 시설물 바로 앞에 '삼발이'로 불리는 TPP를 쌓아 파력을 감쇄하는 이안제 시설을 한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 해졌다는게 제주시의 설명이다.

매번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요원하다. 제주신항만 건설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더더욱 손을 대기가 어려워졌다.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은 2040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됐지만, 2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이 계획 안에 탑동 추가 매립 계획이 포함돼 있어 현 탑동 호안에 대한 조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던 중 신항만 계획 등이 겹치며 무산된 바 있다"며 "호안 시설물을 보강하더라도 신항만 계획이 이후에 추진된다면 무위에 그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협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