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업체 전무해 기관-업체마다 창고에 쌓아둬...2025년 처리비용만 연간 83억원 추산

2016년 89.3MW에 불과했던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량이 2019년 245.0MW에서 올해 3월에는 406.8MW로 급성장하고 있다.
2016년 89.3MW에 불과했던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량이 2019년 245.0MW에서 올해 3월에는 406.8MW로 급성장하고 있다.

제주지역 전기차 폐 배터리에 이어 태양광 폐 패널도 처리난을 겪고 있다. 자체 재활용시설 구축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제주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태양광 폐 패널을 처리할 도내 시설이 전무해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반출하거나 각 기관마다 창고에 쌓아두는 실정이다.

태양광은 제주도의 ‘탄소없는 섬 2030’(CFI2030)을 목표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2025년까지 우선 실현할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283.6MW에 달한다.

2016년 89.3MW에 불과했던 도내 태양광 발전은 2019년 245.0MW에서 올해 3월에는 406.8MW로 급성장했다. 허가후 사업개시를 앞둔 발전량을 더하면 총 716.4MW 규모다.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과부하로 인한 출력제한(셧다운) 문제가 불거지자,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규모를 761.0MW로 축소했다. 이중 태양광 신규 보급 목표는 291.2MW다.

태양광 시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폐 패널도 덩달아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18년 17.6톤이던 태양광 폐 패널이 2020년에는 279.4톤으로 3년 사이 16배 가량 늘었다.

2019년 9월 태풍 타파에 파손된 태양광 설비. 자연재해로 파손된 태양광은 업체나 지자체에서 수거해 보관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도내는 처리 시설이 없어 대부분 창고에 보관중이다.
2019년 9월 태풍 타파에 파손된 태양광 설비. 자연재해로 파손된 태양광은 업체나 지자체에서 수거해 보관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도내는 처리 시설이 없어 대부분 창고에 보관중이다.

환경부의 '태양광 폐패널 임시 수거·보관 매뉴얼'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발생한 폐 패널은 각 지자체와 사업자가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 외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

현재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가 별도 보관 시설을 마련하지 않아 사업체별로 폐기물 전문 업체를 통해 외부로 반출하거나 자체 보관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창고에 보관 중이다.

제주도는 2025년 기준 도내에서만 1941톤, 2030년에는 1만3477톤의 노후 태양광 폐 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은 통상 20년이면 수명을 다해 교체가 필요하다.

폐 패널은 분리 후 프레임과 저철분 유리 부품에서 오염 가능성 있는 물질을 분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은과 구리 등을 회수할 수 있지만 도내 전문 처리시설은 없다.

이를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2025년 기준 6억원의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충청북도 진천군에 연간 3600톤 처리가 가능한 태양광재활용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23년 기준 연간 9681톤의 폐 패널 발생을 전망한 반면 민간 연구소에서는 최대 2만8000톤까지 예측하면서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처리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에 보관중인 폐 배터리. 제주도는 2030년 2만1122대의 전기차 폐 배터리가 발생해 처리에만 28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에 보관중인 폐 배터리. 제주도는 2030년 2만1122대의 전기차 폐 배터리가 발생해 처리에만 28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제주는 전기차 폐 배터리 반출도 어려워 배터리 처리 문제까지 겹칠 수 있다. 해상운송안전규칙에 따라 폐 배터리는 폭발 위험으로 재처리 없이 해상과 항공기 운송이 불가능하다.

제주도는 올해 280대를 시작으로 2025년에는 5549대, 2030년에는 2만1122대의 전기차 폐 배터리가 재활용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5년 기준 전기차 폐 배터리와 태양광 폐 패널 처리 비용에만 연간 8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30년 폐 배터리 처리비용만 289억원이다.

제주도는 미래 폐자원에 대한 독자적 처리를 위해 22만7061㎡ 규모의 가칭 ‘제주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마련했지만 국비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토지 매입비 82억원과 공사비 412억을 포함해 총 494억원에 이른다. 토지 매입비 등 지방비를 제외한 국비 지원 목표는 289억원 상당이다.

제주도는 환경부를 상대로 새해 정부 예산안에 31억7000만원의 사업비 우선 반영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전액 미반영 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