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원자재가격과 비료가격 연동제' 도입 및 원료 구매자금 지원 확대로 적기 수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재고가 거의 동난 요소비료와 관련해 제주와 전남 등 겨울농사 지역에 필요 물량 우선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농업용 요소 수급 동향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위 의원을비롯해 서삼석, 어기구, 최인호, 윤재갑, 주철현, 이원택 의원이, 정부 측에서는 농식품부장관,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농협중앙회 담당 상무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최근 비료 원자재 수급 문제로 농가당 비료 판매도 제한되고, 원자재 가격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해 농가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겨울농사에 여념이 없는 제주, 전남, 경남지역의 감귤, 양파, 마늘 농가 등에 적기에 우선적으로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농협과 비료회사의 재고물량을 통해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본격적으로 내년 농사가 시작되는 2월 이전에 비료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중국 외 수입선을 다변화해 중동산 원자재 구입 등을 확대키로 했다.

원활한 원료 공급을 위해 내년도 비료원료 구매자금 지원을 올해의 3배 수준으로 올리고, 자금 지원 이자율과 할당관세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가축분퇴비 등 유기질비료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대체비료 사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료가격 인상의 부담을 농가에 그대로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전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가 부담 감소 방안마련에 동의한다”면서도 “시기의 문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비료가격 인상 농가부담액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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