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교육청, 11일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온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왼쪽)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두고 서로 책임 소재를 떠넘기며 대립했던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적정한 협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202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교육행정협의회는 도청과 교육청 간 협력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기구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제주도와 교육청이 각각 제시한 총 8개 안건을 상정한다.

제주도는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대상 확대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학습 시범사업 추진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2022년도 교육지원예산 조정 등을 제안키로 했다.

교육청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협력 △2022년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안) △학교 생태환경교육 확대 △정서위기학생 협력 지원 등 4건의 안건을 제시한다.

특히 양 기관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 예산 약 29억원은 제주도가 전액 부담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까지는 제주도가 우선 지원하지만, 내년에는 양 기관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첨예하게 맞선 형국이었다.

심지어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던 교육행정협의회는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된 전례가 있다.

양 기관은 협의회에 앞서 지난달 28일과 29일 두 차례 사전 실무협의회를 갖고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한 상태다. 이날 협의회에서도 논의된 사안에 대해 사인을 교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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